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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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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현 정책위원장 (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취재요청]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일시 : 822() 늦은 오후6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8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4%가 최저선?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국고지원금 최저선은 20%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정한 국고지원금을 6%나 임의로 깎아 최저선이라 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7~2019년간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 평균 15.3%보다 낮은 14%를 임의로 최저선으로 정해 국고지원을 아예 이 수준에서 굳히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이런 자세로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니,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이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고지원을 전임 정부 수준 정도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8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폭인 3.49%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민망해서인지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느 정부보다 신자유주의적 수익자 부담과 긴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 그동안 시민사회가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강화를 위해 미지급 국고지원급 지급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와 모순되게 의료비를 폭등시켜 병원 문턱을 높이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합니다.

정부가 쌓여가는 불만과 환멸을 얼마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킨 역대 정부들은 모두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6.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2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822일 늦은 오후6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8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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