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결의대회(2019. 8. 22.)

 

“추석전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시행하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800여 조합원들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실효성 있는 적극적 조치 취하라”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은 무기한 전면파업 첫날인 8월 22일(목) 15:00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연맹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 오늘 총파업대회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참석했으며,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하였다.

○ 오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3개 산별연맹 무기한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측에 자회사 전환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청와대에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 총파업대회는 3개 산별연맹 위원장의 대회사와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경과보고, 총파업투쟁에 참가한 현장간부들의 결의발언,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상징의식, 무기한 총파업투쟁 선포문 낭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대회사 첫 발언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지난 4개월 동안 3개 산별연맹 동지들이 서로 정이 들 정도로 많은 투쟁을 함께 했다. 그동안 투쟁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자회사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 국립대병원의 관리자들이 퇴직한 후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육부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정규직 임단협 교섭 투쟁과 결합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장들은 생명, 안전을 다루는 노동자만 직고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그 어떤 노동자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가?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보다 더 나쁜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다. 5년 전에 병원에서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의료민영화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회사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5천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중에서 고작 15명, 겨우 0.29퍼센트만 직접고용되었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여타 공공병원에서는 모두 직접고용했는데 왜 유독 국립대병원에서만 직고용이 안된다고 하는가, 역사를 만드는 투쟁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자회사를 거부하면서 도로공사 수납원 동지들은 53일째 이 자리를 지키면서 노숙 농성투쟁을 하고 있다. 나이 오십이 넘은 수납원 동지들이 이 땅에서 자고 있는데 저녁이면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모진 청와대의 모기와 싸우며 투쟁해 왔다.그러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반응도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1,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일반연맹은 자신들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는 선을 넘어서 투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다. 이땅에서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해고의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 선을 넘는 투쟁을 이제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이 생긴 이후 12년 동안 1300만명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법원의 1,2심에서 승소하고도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정규직이라고 ‘꼼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 정부 의 정책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하반기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가장 중요한 핵심 투쟁으로 삼을 것이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이철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부지부장이 그동안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투쟁해온 과정에 대해서 보고했다.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사업장 대표자들의 힘찬 투쟁발언도 이어졌다.

○ 김금순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여기까지 오기가 참 많이 힘들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일것이다.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지난 6월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다. 파업을 하고나자 강원대병원에서는 용역업체 사장을 중심으로 끈질긴 괴롭힘이 진행되었다. 전화를 하고 협박을 했다, 파업하지 말라, 피켓팅하지 말라, 일하는 장소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를 했다. 하청업체 사장이 집회에 가지말라고 해서 항의하고 나왔다.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기에 대통령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원대병원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 장복선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조합원은 “대표도 아니고 조합원이지만 3차 파업까지 참여했다. 주차 정산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이다.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없고, 야간근무도 여자 혼자해야 한다. 힘들 때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일할까 생각해 본다. 모든 일자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순노무직은 정규직이 되면 왜 안되는 것인가, 어떤 일자리든지 필요하니까 생긴 것 아닌가, 전문직에 준하는 급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니 병원 식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적은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잘 부려먹지 않았는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별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직접 고용되어 병원의 직원이 되는 것이다. 용역회사의 갑질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회사도 정규직이라는 말장난은 그만두고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고 호소했다.

○ 강신원 광주전남지역지부 지부장은 “2년이 지났는데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기계, 주차, 식당노동자 등 어느 한 노동자도 자회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500여명 전남대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자회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전남대병원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추석이 가기 전에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비정규직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육부는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엊그제 병원장이 교육부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손은 요술쟁이 손이라고 생각한다. 눈도 귀도 없지만 손가락으로 냄새 나는 곳,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치우는 청소의 달인이다. 저 사람들이 볼때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이지만 우리는 환경노동자이고 환경 전문가들이다. 환자들을 생각하며 항상 쓸고 닦고 캄캄한 병실에서 불도 켜지 않고 유령처럼, 살금살금 굴속에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산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만 받는다.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도 지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쟁을 지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정재범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제가 최근에 두 번의 사기를 당했다. 6월 27일부터 30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단식 28일째 되는날 교육부에서 찾아와 자신들이 역할을 할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 집단협의체를 교육부가 주선한다고 하여 참석했더니 교육부의 역할은 회의장 하나 빌려주고 우롱차 음료수 하나 주는 것 뿐이었다. 우리를 우롱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집단 협의에서에서 노조가 병원 사무국장들에게 서울대병원 눈치보지 말고 성실히 협의하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들이 서울대병원 눈치안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제 유은혜 장관이 병원장 회의를 소집하니까 그 전날 병원장들은 따로 모였다. 결국 자신들끼리 서로 눈치보고 담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0년 착취하고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9월, 10월 정규직들의 임단협 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백흥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지부 남인천분회 분회장의 절절한 투쟁발언이 있었다. 이주용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부분회장은 절대로 자회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문화공연으로 율동패 ‘선언’의 몸짓과 민중가수 임정득씨의 초청 공연도 이어졌다.

○ 참가자들은 무기한 총파업 투쟁 선포문을 낭독한 뒤 상징의식과 함께 파업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참가자들은 무기한 총파업 투쟁 선포문을 통해“누가 5000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가, 누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무기한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가”라고 묻고“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국립대병원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규탄’하였다.

○ 또한 이들은“직접고용 쟁취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투쟁과 함께 집중교섭,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사회여론화투쟁, 대정부 투쟁”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포했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8월 22일 무기한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때까지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만약 국립대병원 측이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경우 2019년 임단협 교섭과 연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업에 나선 청소, 시설, 주차, 경비·보안, 콜센터, 환자이송 등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서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 3개 산별연맹의 입장이다.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85%에 이르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목표인원 5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 앞 농성, 청와대앞 농성, 병원 내 천막농성, 국회 증언대회, 2차례의 파업결의대회, 단식농성과 병원로비 농성 등의 투쟁을 해왔지만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은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다.

○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17일 3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가능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찾아보겠다. 소관부처로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공문 발송, 국립대병원 사무국장단 면담, 국립대병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고용 방식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지만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교육부 방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자회사를 고집하고 있다.

○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은 교육부가 주선하여 열린‘통합 노사협의’자리에서도 자회사 전환 입장을 굽히지 않아 11개 국립대병원 노사가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중단되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8월 2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14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직접 고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끼리 국립대병원장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관련 내용과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