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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0912보도자료]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이은숙 원장의 몽니(?)가 걸림돌

by 조직2실장 posted Sep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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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보도자료]국립암센터.hwp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이은숙 원장의 몽니(?)가 걸림돌


- 핵심쟁점인 시간외수당 정상지급 의견접근, 그러나 근로조건 개악을 전제하며 의견차 좁히지 못해

- 항암제 취급부서 등 위험수당 차기 년도 소요예산으로 유연성 있는 접근 가능함에도 절대 불가

- 노동조합, 추석연휴전 타결로 환자와 직원의 기대 부응에 노력했으나 센터측은 연휴 이용 버티기 한 듯

  

11일 파업 6일 차를 맞은 국립암센터 노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주 앉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정회를 반복하며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 인상 1.8%에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센터측은 근로조건 개악과 다름없는 시간외수당 최소화하는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TF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제시했으나, 센터측은 수용한다는 명시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 항암제 취급부서 등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역시 적용 시기가 20201월로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 풀어갈 수 있었음에도 절대 불가만을 주장했다.

사실,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최고 경영권자의 무능과 몽니 때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인 임금 총액 1,8% 인상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파국을 초래하자, 관련 정부 부처조차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자 센터측은 현재 시차근무 등 근로조건이 개악될 수 있는 시간외근로 최소화 방안 시행을 주장하며 갈등을 키웠다. 위험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높은 암 환자를 보살피는 국립암센터는 항암제 등의 취급에 따라 환자 대면부서의 위험 노출이 심각하다. 실제 보고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위험수당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약,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이 그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유예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교섭 경과를 보면 국가 중앙 암 관리 체계를 마비시킨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쟁점은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악과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조정안으로 제시한 위험수당 거부로 요약된다. 해법은 단순하다. 근로조건 개악을 폐기하고 2020년부터 위험수당을 신설하면 된다.

이렇듯 단순한 해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일까? 이는 근로조건 개악을 강제하여 노동조합을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경영진의 노동조합 죽이기 때문이며 잘못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상대적 특혜를 받으며 경영진을 현혹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센터측은 11일 교섭 과정에서 이후 교섭을 언제 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이 연휴 기간에도 교섭 창구를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다른 경로로는 시간외수당 최소화 방안을 만들어 주말쯤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어떻든 추석 연휴 끝 무렵이다. 그런데 센터측의 안으로 제시되는 시간외수당 최소화 근무방안은 근로조건 개악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파업사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TF를 수용하여 문제해결에 나가면 된다. 그런데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연휴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환자와 민원 수요가 감소한 상황을 이용하여 버티기에 나선듯하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빠르게 파업사태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언제든지 샌터측과 머리를 맞댈 것이다. 센터측은 노동조합의 진정성에 귀 기울이고 노동조합 죽이기와 특혜 세력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해결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만약, 추석 연휴가 지났음에도 센터측의 무성의로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파업사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립암센터는 물론이고 그 울타리를 넘어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물론, 그 투쟁은 순차적으로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이 함께하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난 92일부터 시작된 환자 이송 및 진료 감소를 통한 파업 유도, 기획된 환자 진료 태업의 사례를 통해 현 파업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장 가운데 최고 고액연봉 반열에 있는 현 경영진의 경영 전횡과 사욕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근로조건 개악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 억지 주장에도 노동조합은 합의를 위하여 TF 구성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위험수당도 마찬가지다. 2020년 사항이므로 2020년 예산 편성에 충분히 유연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국가암관리정책 수행에 따른 정책예산확대 암 전문치료 수가 개발 환자 중증도 수가 반영 등 정책제도개선 노사 공동 추진을 제안하지 않았는가? 국립암센터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몽니로써 거부하며 장기파업을 유도하는가?

국가 중앙 암 관리의 정점에 있는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파업사태가 발생하자 많은 부정적 시각이 노동조합으로 쏠렸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이 알려지자 이제 눈길을 경영진에게 옮겨갔다. 뭇 눈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끝없는 욕망에 자신의 몸을 태워가는 신화(身火). 환자를 볼모로 한 욕망의 불을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국립암센터의 결단만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9912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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