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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 국감 참고인 출석, 길병원의 정관계 로비와 친인척 비리근절 계기 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 (2019.10.07.)

by 선전부장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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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 국감 참고인 출석, 길병원의 정관계 로비와 친인척 비리근절 계기 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 (2019.10.07.)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 환노위 국감 참고인 출석!
국감을 통해 길병원의 정관계 불법 로비 관행과
친인척 비리가 근절되는 계기 되길 희망한다!

- 오랜 기간 정관계 불법 로비와 친인척 비리들 관행처럼 지속되어 병원규모 커졌지만 신뢰 하락
- 언론에 수시로 보도 되고 법적 수사대상에 오르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적폐청산과 근로조건 개선 코자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새노조) 2018년 설립
- 새노조로 수많은 비리 제보 이어져… 제보자 보호 위해 언론 보도 하지 않은 사건도 다수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 국정감사 (10.11) 참고인으로 강수진 지부장 출


2019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11일 개최된다.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참고인 자격으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이 출석한다.

오랜 기간동안 가천대길병원은 각종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과 친인척 비리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 되는가하면 법적 수사대상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사이 병원의 규모는 전국 TOP5 수준으로 커졌고 병원건물만 17개에 달하는 대형병원으로 성장해 왔다. 의료수익 면에서도 전국상급종합병원 40여 곳 중 부동의 8위 자리를 수년째 유지하며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에서 가천대길병원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반비례적으로 실추되어왔다. 지난해 새노조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출범과 파업투쟁에 많은 환자보호자들이 병원을 개혁해 달라며 지지를 보냈던 광경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언론보도가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 잠잠해져 단발성 보도에 그치고, 검경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건들이 실질적인 책임자를 묻지 못한 채 개인일탈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비리와 불법 로비는 더욱 대담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입수한 지난 5년간 진료비감면 대상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고위층부터 말단 공무원의 친인척에게까지, 정관계 및 언론계까지 로비를 전개해 왔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배당한 정황이 일부 입수되기도 하였다.

또한 길병원은 수십년간 치밀하게 불법로비(비리)경영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 주요보직과 핵심경영진의 자리를 이길여 초대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으로 포진시켜 왔다. 그리고 불법로비와 비리행위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도 했다. 항간에는 ‘길병원에 충성하면 밥은 먹게 해 준다’라는 일설이 정설로 굳어져 있기도 하다.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나 친인척관계로 비밀스러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설립자 이길여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나아가 병원이라면 결코 가볍게 처리 될 수 없었던 언론보도들과 불법적인 사건들이 아직도 즐비하지만 길병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새노조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출범은 설립 이래 60년간 형성되었던 친인척 비리경영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고, 직원들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비밀들을 용기 내어 노동조합으로 제보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1년 넘게 자행되고 있는 병원의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에 하루 하루  맞서 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국감을 통해 가천대길병원의 정관계 불법로비와 친인척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의료사업비, 아픈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 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동이 더 이상 불법 로비와 비리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60년만에 설립된 민주노조가 와해되지 않고 건강한 견제와 감시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자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별첨1. 최근 언론보도 및 수사 사건 종결 후 병원 내 후속처리 현황



2019. 10.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1. 최근 언론보도 및 수사 사건 종결 후 병원 내 후속처리 현황


※가천대길병원은 각종 비리와 횡령 사건의 책임자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오히려 뒤를 봐주거나 임시로 다른 자리에 배치했다가 제자리를 찾아오게 한다. 민주적이고 공적인 조직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라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보건복지부 간부 뇌물공여 사건 (2018년)
- 수사결과 :  보건복지부 간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 확정
- 병원내 연루자 : 이* 당시 병원장, 김** 당시 비서실 과장대리
- 병원내 후속 처리 : 별도의 내부징계절차 없었음. 당시 병원장은 현재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며, 당시 비서실 과장대리는 사건 발생 20여일 뒤 홍보실 과장으로 승진 재입사 확인

2. 원무과 환자진료비 환급금 횡령 사건 (2019년)
- 수사진행상황 : 현재 당시 원무팀장 포함 직원 5명이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윗선까지 가지 못하고 소수 직원(약 2명)정도가 책임지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 이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했다는 정황이 일부 포착 됨.
- 병원내 후속 처리 : 자체 진상조사 없음. 당시 원무팀장 포함하여 직원 3명은 사직서를 냈고 병원은 별도 내부징계처리 없이 퇴사처리 해줌. 

3. 소아과 전공의 사망사건 (2019년)
- 사건진행상황 :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공의법 위반 및 허위당직표 제출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고인은 산재로 판정 됨.
- 병원내 후속 처리 : 사망 당시 자체 진상조사 없었고 유감표명 없었음. 허위당직표 작성 행위자등에 대하여 현재 내부징계 계획 없음.

4. 간호등급 편법산정 (2018년)
- 사건진행상황 : 심평원 조사결과 간호등급 산정 시 일명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간호사’를 편법으로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간호등급을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 됨 
- 병원 내 후속 처리 : 편법산정 관련 공식입장표명이나 자체 진상조사 없었음. 편법산정 행위자에 대한 내부징계 없었음.

5. 수년간 불법로비와 비리 행위자들이 단한번의 자체 징계 없이 근무 중이거나 아무런 불이익 없이 조용히 무마 됨.
- 우병우 전민정수석 수사무마 댓가 뇌물 제공 사건 관련 행위자 내부 징계 없었음.
-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사건 관련 행위자 내부 징계 없었음.
-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 횡령비리 사건 관련 행위자 내부 징계 없이 철원길병원 행정원장으로 발령.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리서치단지(BRC) 공사비 횡령사건 관련 자체 진상조사 없었고 연루자 내부 징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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