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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16년째 예산낭비!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 이전 철회하고, 현부지 신축·확장 등을 포함한 올바른 대안 제시해야 (2019. 10.07.)

by 홍보부장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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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6년째 예산낭비!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 이전 철회하고, 현부지 신축·확장 등을 포함한 올바른 대안 제시해야 (2019. 10.07.)

 


16년째 예산낭비!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이전 철회하고

현부지 신축·확장 등 포함한 올바른 대안 제시해야


잘못 끼운 첫 단추 풀고, 백년대계 공공보건의료체계 세울 국정감사 기대해

과감한 투자로 현 부지를 활용한 확장 재건축안도 적극 검토 필요

국가중앙병원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청사진 마련돼야



지난 98()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공식화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부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600m의 방음터널을 설치하더라도 2층 이상의 병원 건물로 쓸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현 이전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전 전면 중단은 사실이 아니,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 한편, 한 쪽짜리 자료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 논의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해, 지적된 소음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답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지동 이전 계획은 원지동 부지의 교통 소음과 부지 활용 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논의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의 원지동 이전 논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총체적 계획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2003년 원지동 일대의 추모공원 설립에 대한 주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거나 지역의 진료역량과 병상공급량, 접근성 등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은 애초부터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2010년 원지동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던 당시부터 성명 및 반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매각·축소이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성명서[<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9. 9. 17.)]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일반적인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증축 및 여유부지가 좁아 앞으로 성장과 발전에 매우 불리

 

다시 말해, 국가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신종 전염병 치료, 표준진료 지침 개발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소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억지로 사업을 끌고 왔고 결국 상황은 당사자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더이상 추진이 어려울 만큼의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다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확대되기는커녕 현재의 기능조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노조는 수많은 문제를 마냥 덮어두고 막무가내로 원지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매우 우려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1,940억을 들여 1km의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미 벌인 일이라는 이유로 16년간 끌어온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더이상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백년대계 설계의 기초작업이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01.) 발표 이후 책임의료기관 선정 등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부터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 AI,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가적인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것 등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더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넘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의료 공급 체계를 바라보며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 상태는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다. 이런 마당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및 기능강화의 논의가 단순히 일개 병원의 이전·신축 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적당히 싼 값에 이전할 수 있는 제2의 부지, 3의 부지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현재 부지에서 인근 부지를 활용해 확장 재건축하여 의료기관으로서의 접근성 및 상징성을 더욱 높일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중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및 기능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중앙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기초거점 1차 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광역거점 3차 공공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에 이르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기술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법 제도의 정비와 국책사업 수준에 걸맞은 과감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조건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책임 있게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16년째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 이전을 철회하고 현부지 신축·확장 등을 포함한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910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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