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행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 현재 개원을 앞 둔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을 대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등 분야에 대한 외주 용역화 공고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라는 공공병원의 표준이 될 역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 질 높은 공공의료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시민과 약속했다.
○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될 모든 영역을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운동에 함께 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 은수미 성남시장도 취임 후 열린 2018년 10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 불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서울대병원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 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를 거스르고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 현재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그리고 정당 등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의료원 앞 농성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도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후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0여 일 넘게 성남시청 앞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일자리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문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 시장으로서 국정과제 1호를 거스르는 잘못된 행정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2019년 10월 11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시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416연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