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외주용역화) 즉각 중단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Oct 2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_1028_시민대책위.hwp


<기자회견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외주용역화)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기능 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10일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성남시민의 일자리 인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 이송, 미화청소, 경비보안, 식당, 콜센터 등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이 시작됐다.

 

성남시의료원 안정적 개원을 위한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검토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9개 분야 238명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계획

대상분야

인원

정규직

용역

기능직

간호조무사

57

57

-

호스피스완화의료도우미

18

18

-

조리사

4

-

4

장례지도사

5

5

-

운전원

3

2

1

멸균세척원

11

11

-

시설관리원

25

25

-

원무창구원

19

19

-

보안경비(주차)

20

-

20

소 계

162

137

25

공무직

진료보조원

87

-

87

약무보조원

7

-

7

콜센터 상담원

8

4

4

조리(배식)

43

-

43

환자이송원

20

-

20

청소미화원

52

-

52

물류배송원

3

3

-

소 계

220

7

213

합 계

382

144

238

보고서는 성남시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원운영팀장, 개원관리팀장의 협조 결재가 이뤄짐

전체 정원 1,100명 기준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22%에 이르고, 기능직 공무직 정원 382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고혜경 환경보건국장과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은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10일 용역입찰공고 된 용역 계약기간은 20221231일까지로 2022630일이 민선 7기 성남시의 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은수미 시장 임기 내 정규직 전환 약속 또한 허위였음이 확인됐다.

 

청소미화, 보안 외주용역화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보안 직원 업무 연관성 없는 부서 배치 추진

 

성남시의료원의 무계획적인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료원은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5, 보안 분야 6명 직원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청소미화, 보안 외주 용역화를 위해 기존 청소미화, 보안 정규직 직원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전직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177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 명기되어 있다.

최근 직접 고용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료기관들 중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고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기능 공무직 비정규직화로 인해 우수한 인력은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로 몰릴 것이다.

 

둘째, 환자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될 것이다.

급식 업무의 경우 외주화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많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식사 질이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식사 질 보다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업체의 중간 마진을 없애게 되니 식재료 등에 더 투자하고 위생에 신경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원이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환자식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치료식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환자 급식을 위탁할 경우 의료진과 위탁 업체와의 의사소통 혼란으로 적절한 치료식이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병원 청소업무 역시 의료기관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간접고용 시 부작용이 많다. 병원 청소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의 시작점이다. 병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취약한 환경이 되고 이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원 청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병원 감염관리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하에 병원 다른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진행돼야 한다. 외주업체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

2015년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간접고용(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청소업무, 환자이송업무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시 삼성병원에 근무했던 이중의 원장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셋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지 어렵다.

성남시의료원 공무직의 임금 기준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용역운영 시에도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없다.

 

넷째, 외주화를 실시 후 재직영화는 더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는 은수미 시장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 채용을 용인하는 것은 학자, 국책연구원, 국회의원 당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은수미라는 개인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2012년 자신이 쓴 날아라 노동이라는 책에서는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은 민간병원도 아닌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과거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것인가?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늦추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외주용역화 추진이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개원준비과정에서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상이 된 분야에 대한 운영계획과 교육계획, 업무매뉴얼 등을 준비해왔다. 분야별 직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일들을 취합하고 기관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시기에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원 개원을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졸속 비정규직화를 추진한 은수미 성남시장와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본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성남시민이 직접 주민발의조례를 발의하여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고, 영리추구가 아닌 적정진료 수행,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향상, 건강불평등 해소,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이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로 인해 공공의료 모델병원을 만들겠다는 성남시의료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1028()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4.16연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 수정구당원협의회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 천주교 성남동 성당 정의평화분과


Share
?

  1. [보도자료]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요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요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20191113)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11월 13일(수) 오전 11:30 국회 앞 기자회견...
    Date2019.11.13 By홍보부장 Views30
    Read More
  2. [기자회견문]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2019.11.13.)

    [기자회견문]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2019.11.13.)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우수한 의사인력 확충과 안정...
    Date2019.11.13 By선전부장 Views29
    Read More
  3. [기자회견문] 복지부의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공공병원 신축 대상 지역 확정 발표를 환영하며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복지부의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공공병원 신축 대상 지역 확정 발표를 환영하며, 경남 공공의료 강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경남 3곳(진주권, 거창권, ...
    Date2019.11.12 By선전부장 Views55
    Read More
  4.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Date2019.11.12 By홍보부장 Views34
    Read More
  5. [취재요청서]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20191112)(2쪽)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11월 13일(수)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
    Date2019.11.12 By홍보부장 Views57
    Read More
  6. [성명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성명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9. 11. 12.) 지역의료 강화대책, 획기적 공공의료 확충의 출발점 돼야 법제도 마련 못해 15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으로 출발 아쉬워 대책의 실효성 높이...
    Date2019.11.12 By정책실장 Views41
    Read More
  7. [취재요청서]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기자회견 취재요청]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
    Date2019.11.11 By홍보부장 Views124
    Read More
  8. [성명]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성명]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헌법소원 청구 등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 11월 8일 전국공...
    Date2019.11.08 By선전부장 Views71
    Read More
  9. [기자회견문]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1105 기자회견문]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 11월 1일 늦...
    Date2019.11.05 By홍보부장 Views178
    Read More
  10. [1104 취재요청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1104취재요청서]성남시의료원.hwp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 11월 5일(화)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 - 성남시의료원장의 월권과 성남시의회 허위 보고 등 공개 및    외주·용역 비정규직 사용 전면화 철회 촉구   ○ 성...
    Date2019.11.04 By조직2실장 Views116
    Read More
  11. [취재요청서]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191104)(3쪽)

    [취재요청서]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191104)(3쪽) 일터인가?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9...
    Date2019.11.04 By선전부장 Views126
    Read More
  12. [성명]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2019. 10. 31)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 6만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을 강탈한 적폐 정권의 유산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ILO...
    Date2019.10.31 By선전홍보실장 Views234
    Read More
  13. [보도자료]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도보행진 시작… 발대식 기자회견 개최 (20191028)

    [보도자료]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도보행진 시작… 발대식 기자회견 개최 (20191028)(6쪽) 노동개악 저지와 영남대의료원 투쟁승리 경주 – 대구 4박 5일 도보행진 시작 10월 28일(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20일차) 오전 11시 경주 최부...
    Date2019.10.28 By홍보부장 Views313
    Read More
  14. [기자회견문]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외주용역화)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_1028_시민대책위.hwp <기자회견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외주용역화)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기능 ․ 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를 강행하고 있다.  ...
    Date2019.10.28 By조직2실장 Views165
    Read More
  15. [취재요청서]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_1028_시민대책위.hwp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성남시의료원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중단할 것과 은수미 성...
    Date2019.10.27 By조직2실장 Views133
    Read More
  16. [취재요청서] 28일부터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4박 5일 도보행진 진행 (20191025)

    [취재요청서] 28일부터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4박 5일 도보행진 진행 (20191025) (4쪽) 노동개악 저지와 영남대의료원 투쟁승리 경주 – 대구 4박 5일 도보행진 10월 28일(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20일차) 오전 11시 경...
    Date2019.10.25 By홍보부장 Views268
    Read More
  17. [성 명]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성 명>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2018.9.21)과 전재수 의원(2019.1.28)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
    Date2019.10.24 By홍보부장 Views192
    Read More
  18. <긴급토론회>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해결 방안 모색

    취재요청_1024토론회_시민대책위.hwp <긴급토론회>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해결 방안 모색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좌장 : 최재철 상임대표(천주교 성남동 성남 주임신부,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
    Date2019.10.24 By조직2실장 Views183
    Read More
  19. [성명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19. 10. 24.)

    [성명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19. 10. 2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환영 현장의 인력문제 해결되도록 정부 책임 다해야! 법 시행에 큰 기대 … 정부, 입법 취지 걸맞는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20년 ...
    Date2019.10.24 By정책실장 Views585
    Read More
  20. [취재요청서]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
    Date2019.10.23 By선전부장 Views2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74 Next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