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191104)(3쪽)
일터인가?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송옥주·이정미·윤소하·김종훈
○ 순서
1부 : 현장증언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2부 :
발제 :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현정 민주노총 노안보건실)
토론 :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권두섭(변호사)
김동욱(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별첨
토론회 취지 및 진행 순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1> 토론회의 취지
- 지난 4월 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감금 및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구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성희롱, 위협 등의 노동환경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도 도시가스 안전검검을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발생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수도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국민연금․건강보험 상담원, 다문화 방문지도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등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개별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 이들 역시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 폭언․폭행, 성희롱, 위협․괴롭힘 등에 노출되지만 법제도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 미비, 안전보건을 주장할 수 없는 고용형태[비정규직, 간접고용(도급․파견․위탁), 특수고용 등],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의 부작동 등 다양한 이유로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리는‘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는 감정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더불어 747명이 참여한 방문 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도 진행합니다. 10월 18일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이 있으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져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2019. 11. 6.(수)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윤소하(정의당), 김종훈(민중당)
○ (주관)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3> 진행 순서
시간 | 내용 | |
09:30 ∼ 10:00 | 접수 및 등록 | |
10:00 ∼ 10:10 | 인사말 | |
10:10 ∼ 11: 00 |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분회장 | |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정책부장 | |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 |
11:00 ~ 11:10 | 휴식 | |
11:10 ~ 11:30 |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
11:30 ∼ 12:30 | 토론(안) | 직업환경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변호사 권두섭(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 보건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