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일 것입니다. 후보 시절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습니다.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그 동안 이윤 지상주의로 인해 빚어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인보사 사태 등의 끔찍한 참사들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놨더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차려 마음껏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 중심’을 외치면서 환자들의 내밀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업법을 개악하려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를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라는 있어 보이는 말로 현혹해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기 전환점을 돌면서 별무성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케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5.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집권 후반기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