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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by 홍보부장 posted Nov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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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제    목

[보도협조]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날    짜

2019. 11. 26. (총 2 쪽)

보 도 협 조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국민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규탄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당장 폐기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7. (수) 9:40, 국회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온갖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내일(11/27)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반대해 온 정의당의 소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합니다. 


  1. 개요

  • 제목 :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1. 27(수)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 참가자

    •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 발언 1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언 3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선임간사) 

    • 발언 4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 발언 5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문의 :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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