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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패악질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2019. 12. 19.)

by 기획실장 posted Dec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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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패악질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2019. 12. 19.)

 

돈벌이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패악질을 규탄한다!

정규직 전환방안 전체 직원 설문조사하겠다며 자회사 여론몰이

전남대병원 설문조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자 노사합의 위반

노조측, 설문조사 철회 요구하며 전남대병원장실 농성 돌입

자회사 여론몰이, 직접고용 발목잡기 책임자 반드시 응징하겠다!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패악질이 도를 넘어섰다. 전남대병원은 1219일 기습적으로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별첨자료 참조). 청소, 주차, 시설관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500여명의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해 용역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교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 직원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병원측이 기습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설문조사지를 받은 모 간호사가 당연히 직접고용해야지라며 체크하자 옆에 있던 수간호사가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했는데 병가를 엄청 많이 쓴다더라며 자회사 선택을 유도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관리직을 동원해 자회사를 유도하고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엉터리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방안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대병원은 앞에서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5:5 실무논의를 시작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자회사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곳은 없다. 전남대병원의 행태는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관련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는 노사합의 위반이다.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관련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이 넘는 8개 국립대병원이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충남대병원도 직접고용 전환조건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대병원이 전체 직원 투표로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방안을 묻겠다는 것은 자회사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7720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25개월 동안 희망고문을 당해온 전남대병원 용역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아빠찬스, 남친 아빠찬스, 삼촌찬스로 불리는 악랄한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전남대병원이 이제는 전직원 투표라는 어처구니없는 칼날을 휘둘러 전남대병원을 위해 일해온 저임금 용역노동자들을 또다시 돈벌이 자회사 직원으로 내몰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전남대병원 경영진에게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책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차일피일 정규직 전환을 늦추고 있고, 또다시 계약을 연장해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이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또다시 어기겠다는 것이다.

 

생명·안전업무와 직결된 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게 정부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까지 만들었고, 1116일 국립대병원 사무국장들을 불러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따라 8개 국립대병원이 이미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은 계약연장 남용하기, 직접고용 발목잡기, 자회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패악질과 파렴치한 작태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국립대병원 자회사를 원하는가? 국립대병원 고위관리직의 퇴직 후 고액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회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자회사 여론몰이, 직접고용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책임자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전남대병원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기습적으로 진행하자 노조측은 1219일 오후 320분부터 병원장 면담과 설문조사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자회사 여론몰이를 위한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자회사 추진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병원들처럼 2019년 연내에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집중협의에 나서라!

 

201912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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