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강화, 건국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지역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2020.1.30.).

 

건국대충주병원 정상화는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주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자 최우선 과제!

 

○ 현재 충북지역 주민의 건강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종 조사에서 나온 충북지역의 건강지표는 항상 최하위, 꼴찌, 또는 이와 반대로 전국 1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 당장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전국 평균 50.4%에 충북이 58.5%로 전국 1위이며, 특히 서울 강남구 29.6%, 서초구 30.1%에 비해 충북 음성지역은 무려 86.3%, 단양지역이 71.1%로 최대 2.9배 차이가 났다. 이 외에 만성질환자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당뇨병에 대해 전국평균(인구 10만명당 입원건수)이 206.5건임에 반해 충북이 250.5건, 고혈압 입원건수가 전국평균 48.8건임에 반해 충북이 50.3건, 울혈성 심부전이 전국평균 62.2건에 충북이 81.1건으로 건강지표도 대부분 낙제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원환자 연평균 증감률(인구 1천명 당 입원환자 수)도 충북이 7.3%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연령 요소를 제거한 지역별 연령표준화 사망률(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전국평균 324.3명에 비해 359.7명으로 전국 1위였다.

○ 그리고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부산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은 음성(86.3%)과 단양(71.1%) 이외에도 영동 68.7%, 보은 66.8%, 제천 62.6% 등 400병상 규모의 청주의료원과 800병상 규모의 충북대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청주(46.4%)를 제외하고는 충북 전 지역이 전국평균(50.4%)을 훨씬 웃도는 비율을 기록했다.

○ 이렇게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센터는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 6곳, 충주 2곳, 제천 2곳, 진천과 옥천에 각각 1곳이 있고 나머지 6개 지역인 음성,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영동에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이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괴산군이 145분, 음성군이 168분, 보은군이 258분 등이며 제천시와 진천군도 193분, 188분 등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기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이다. 2018년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교수가 최근 6년간 건강보험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자원의 공급구조와 이용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의 응급의료센터 유무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00병상 이상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에 없을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비율이 시설이 있는 지역보다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특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료센터의 수 공급량이 많으면 사망비가 오히려 약 1.05배 증가했는데 이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제대로 대처, 치료할 수 없는, 한 마디로 1~200병상 규모의 소규모의 지역 내 응급시설에서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경우 오히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제기하려는 충북북부지역의 의료현황 문제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선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음성과 단양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아예 없고 인구 16만 7천 명인 제천권에는 지역응급센터 1곳, 종합병원 2곳이 있다. 그런 반면에 인구 34만 3천 명의 충주권에는 320병상 규모의 건대충주병원이 지역응급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곳과 심혈관인증병원 1곳이 있는데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250병상이 채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충주권의 의료자원은 위 연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한 듯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서 나이와 성 등 인구 특성과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해 예측한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는 전국의 중진료권 56곳 중 강원도 속초 다음으로 충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넓은 지역에 비해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어려워 2017년에는 보건복부로부터 충주시가 의료취약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 이렇게 충북 북부지역의 건강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충북북부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된 데에는 이미 지역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어버린 건국대학교 의학전문원의 편법 운영문제가 핵심에 놓여있다. 충북지역은 의대 정원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전북과 비교해도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40명을 배정받았던 건국대 충주캠퍼스의 의대 정원도 서울 건국대에서 편법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의 가장 핵심적인 의료자원인 의사 인력 확충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지역 내 의사 정원확대 또한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건대 의전원의 비정상적인 편법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의료 인력난마저 가속화시키고 있고,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충북북부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와 대학병원인 건대충주병원의 축소 운영, 건대 의학전문원의 편법운영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함께 맞물려 난맥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건국대학교 법인이 의학전문원의 전 과정을 하루빨리 충주캠퍼스로 이전하고 건대충주병원이 의과대학 부속 수련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투자와 시설ㆍ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응급의료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대학부속병원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건대법인이 지역에서 의과대 인가를 받은 애초의 법취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주민과 언론, 건대충주병원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건국대법인에 제대로 된 투자를 실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으며, 오히려 건대법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위법한 의전원 운영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고도 오는 3월 의전원 1학년 과정의 일부 과목만 충주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일 뿐,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투자확대와 수련병원으로서의 시설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특히 1986년 지역의료 공백을 위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건대법인이 10년 이상 위법, 편법으로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해오다 교육부 시정조치를 받고 이제와서 겨우 한 학년의 일부 수업만 지역으로 옮기는 마당에 ‘지역 정치판이니, 지역 분위기’니 운운하고, 더 나아가 ‘노조와의 갈등’까지 언급하며 의전원 환원과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는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와 주민건강권 확보, 건국대충주병원 정상운영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칭)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하나, 충북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주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건국대학교 의전원이 하루빨리 충주지역 내로 환원되고 건대충주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국대학교법인은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전국 최하위의 의대정원을 배정받고 있는 충북지역의 왜곡된 의료자원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며, 또한 이는 향후 의사정원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하나, 이렇듯 현재와 같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사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건국대학교법인과 건국대충주병원, 그리고 (가칭)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와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하나,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 충북지역의 건강지표 개선과 의료 격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산하에 의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하나,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소속 정당에 정책 질의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안과 함께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가칭)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 구성 제안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