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운수노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 고용보장 투쟁 지지 성명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황홍원 조직국장 010-9369-5615 / bogunkk@gmail.com

 

[0224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 고용보장 투쟁지지 성명서

 

 

해고는 살인이다! 수탁법인은 우선고용 원칙을 지키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경기도는 마을공통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본부’)은 경기도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한 수탁법인과 책임을 방조하고 있는 경기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묻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 하고, 연대할 것이다.

 

○ 수탁법인(사회적협동조합 문화 숨, 더좋은공통체)이 바뀌면서 우선고용 대상 노동자들 중 4명에 대해 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내려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 경기도가 게시한 수탁사업자 모집공고에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우선 고용에 대한 명시가 있고, 경기도 또한 이를 인정 한 바 있다.

 

○ 또한 이번 사태는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수탁기관이 제출한 근로조건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감시 점검할 지도 관리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우리 본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민간 사업장의 고용 승계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는 것과 경기도와 민간 위탁 법인과의 관계 속에 발생된 사태라는 점에 대해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 이에 수탁법인 ‘문화 숨’은 우선고용 원칙을 지키고,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즉각 이 사태를 해결할 것과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는 해고 과정의 문제를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로 마을공통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0년 2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