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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정부와 지자체에 더욱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2020.2.27.)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Feb 2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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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지자체에 더욱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2020.2.27.)

 

정부와 지자체에 더욱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마스크, 보호장구 등 우선 지원대책 필요

공포, 혐오와 배제, 차별을 넘어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의료노동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노동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며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확진 환자가 500명이 넘고서야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온 가족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마스크 대란이 터진 이후에야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 등의 정책은 뒤늦은 대처였음이 분명 합니다. 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관련 지침이 일선 병원 현장에 아직도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병원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모습은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것으로 여전히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2. 의료기관을 마스크 우선지급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진료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진 감염은 병원내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의료진이 감염되면 병원 전체 운영에 어려움 생기고 적은 수의 의료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의료인들에 즉각 적인 물품 지원과 긴급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써야 할 마스크 재고도 걱정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스크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보호용 마스크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입원 환자를 전원조치한 후 병상이 비워지자 병원들은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휴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관련 노동자들에게 대해 확진 환자 입원에 대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지난지 5년이 지났고 병원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을 고려하면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병원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소, 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사망자 12명 중 6명이 발생했고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이 야만의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의료인을 구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 간호사인력의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도대남병원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인들과 장애인, 영유아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는 육아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유급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의료기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80% 이상의 노동자들은 여성이고 많은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이들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간 만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민간 병원의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랐다가 재정적 손실을 떠 안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민간병원들의 경우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되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고 있고, 감염 우려로 자가 격리를 할 경우나 수당이나 휴업 급여 문제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 우리사회의 해묵은 과제이므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지역에 파견된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6. 국회에 요청합니다. 관련 법률과 추가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국회는 필요한 관련 법률을 조속해 개정, 제정해 주시고 충분한 심의를 하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 시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혐오와 배제, 차별을 넘어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합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과 혐오, 배제와 차별은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리와 진단과정 중 불가피하게 실수를 하게된 개개인에게 대해서도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투명하고 능동적인 자기 감시와 방역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밤낮으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공포를 넘어 하나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8.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헌혈에 참여해주시고 헌혈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27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별도 기념식을 진행하지 않고 대신 임원과 중상 사무처 간부들을 중심으로 <헌혈의집 노량진역센터>에서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헌혈 운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가 급감하여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절적 요소와 더불어 단체 헌혈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 필요합니다.

 

9.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의료인과 관련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기꺼이 달려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화될수록 이들 의료인들과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될 것이고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응원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2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자료와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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