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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2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방침 확정 (2020.5.19)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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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2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방침 확정 (2020.5.19)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해야

사상 첫 온라인 대의원대회 열고 2020년 산별교섭 요구안투쟁방침 확정

527일부터 산별중앙교섭,“코로나19 특별 교섭추진 하기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보건의료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특별교섭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519일 오후 220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202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산별투쟁 계획 등을 논의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올해 교섭을 통해 코로나 19 재난을 돌파하기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제도 개혁(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활동) 고용과 임금 안정,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개혁 경제위기와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사회적 연대 실현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교섭과 지역별 노정협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527일 산별중앙교섭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보건의료노조 3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시작 한다. 지난 41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위임을 받아 중앙위원회로 대신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순회 간담회 중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중집회의를 통해 대의원대들의 의견을 물어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채팅으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조찬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 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와 모든 국민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산별노조 대표자 회의에서는 재난 시기에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노조도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성사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 무상의료 쟁취를 위한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조직이다. 이번 코로나 19의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진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국민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섭과 투쟁을 오늘 결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보다는 재벌들이 요구하는 원격의료 시행,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민영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강화가 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임금 요구안도 확정했다. 2020년 임금은 총액대비 5.6%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0년 임금인상은 코로나19 의료재난에 대한 보건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재난극복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과 연동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부별로 진행하게될 산별현장 교섭 공동 요구안도 확정했다. 산별현장 교섭 공동 요구안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첫째,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요구, 둘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요구, 셋째,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넷째, 노동조건 개선 및 표준화를 위한 요구, 다섯번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사회적 연대 실현 등이다.

 

산별현장 교섭 요구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 19에 따른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감염예방, 격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른 유급 휴가 보장, 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의사인력 및 감염전담간호사 등 인력 확충, PA문제 해결, 관공서 공휴일 보상,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노조 추천으로 명예산업감독관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선임, 노사 공동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별중앙교섭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레를 진행하자는 요청 공문을 병원 사용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52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에는 매주 수요일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부별로 진행되는 산별 현장교섭은 68일 전까지 지부별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섭 요구안과 교섭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현장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6월부터 7월까지 본격 적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교섭 및 투쟁 계획을 준비하면서 나순자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지난 420일부터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간부들로부터 산별중앙교섭과 투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였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의견조율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미래전략과제 현장 토론안도 확정하였다. 미래전략 현장 토론안은 산별노조 운동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만 조합원 시대 개척 등 산별노조 운동의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지기 위한 9가지 미래 전략 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참석 대의원들은 비정규직 없는 의료기관 만들기를 기치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이 대표로 낭독하였다.

 

*별첨: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20205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특별 결의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비정규직 고용은 재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땀 흘리는 보건의료노동 현장에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착취, 악랄한 갑질과 횡포, 차가운 멸시와 천대에 시달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차별로 고통 받으며,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존중받아야 할 노동의 재난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보건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성, 책임성과 연속성, 협업성과 사명감을 담보할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행한다. 비정규직 고용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재난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를 침체시키고, 경제침체는 고용대란을 부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바깥에 있는 비정규직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의 최대 희생양인 비정규직을 강타하여 처참한 사회재난·사회 붕괴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사회의 재난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야말로 노동재난·의료재난·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조직화야말로 노동조합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확인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빌미로 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비정규직 없는 의료기관 만들기를 기치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분열 공작에 단호히 대응하며, 비정규직 조직화에 매진하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지원·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05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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