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공공의료확충 없는 코로나 뉴딜은 소설에 불과하다

비대면 산업위한 비대면 사회 고착화가 정부가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일부 산업계 요구안으로 점철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공공의료확충, 돌봄 공동체사회로 고용․사회안전망 확보하라

책임의료기관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원 설립하라

 

 

○ 정부는 어제(7/14)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물론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양극화 심화라는 상황인식에 전폭적인 동감을 하면서도 한국판 뉴딜 추진의 방향과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먼저 이번 종합계획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절감한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에 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정도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으로 담아 놓았을 뿐이다.

 

○ 정부도 인정하듯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는 그 같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어 준 계기였다. 즉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소득에서의 분배 양극화 문제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부족, 기타 복지 인프라의 확충을 뒤로한 채 오로지 개발 위주의 산업정책에 따른 낙수효과에 기대어 온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아 놓은 10대 과제는 모든 산업영역에서의 디지털화만을 핵심으로 담아 놓고 있으며 그나마 포함된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보 계획은 전폭적인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알리바이 수준 정도로만 보인다. 마치 비대면 산업을 위한 비대면 사회를 조장하고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학교의 소중함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주거지를 절감하였고, 무엇보다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중요함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회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비대면 산업의 작은 편리함보다 대면 사회의 강화, 돌봄 사회로의 변화와 진전을 원하고 있음을 더욱 확인해 가는 성숙함을 보인다는 뜻이다. 즉 교육과 주거, 의료에서의 가장 일차적인 분배의 강화를 원하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와 강화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젠가는 종료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한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위기 시대 극복의 대안인 것처럼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의료인 간의 협진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처럼 꾸민 부분에서는 과연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로 새로운 뉴딜, 한국형 뉴딜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 같은 전환의 깨달음이 코로나19사태에서 비롯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확충과 공공돌봄서비스의 강화를 제 1의 과제로 제시했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무한한 사명감으로 코로나19에 대항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공동체가 버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십수 년을 요구해온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의 목소리에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 바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부터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원,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상시적인 인력부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원을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상병수당의 전면적 도입에 필요한 제도 설계에 드는 시일이 걸림을 이해하더라도 유급병가를 즉시 도입해 감염병 대응에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회는 비대면 사회의 고착화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이다. 사회양극화가 굳어지고 감염병을 돈벌이의 계기로 삼는 사회가 아닌 보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의료와 주거와 교육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더욱 안전한 사회이다. 그것이 정말로 뉴딜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그린 뉴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시금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의료확충, 국민건강권 보장 없는 코로나 뉴딜은 소설에 불과하다. 경제위기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작성하라!

 

2020년 7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