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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l 2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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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의사 인력 확충, 지역간 불균형 바로 잡아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필요

22()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포스트 코로나 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불법 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과제를 집중 점검하고자 마련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과 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527일부터 시작된 산별중앙교섭을 22일 오후 1시 합의안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병원현장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의사인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52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서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 문제를 노사가 함께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을 했고 첫 사업으로 오늘 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인력 문제는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해온지 오래가 되었다. 그동안에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불법의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더욱 확대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졌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제 의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가시화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바대로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방침대로 하더라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불법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사들이 배출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복합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의사 인력 확충과 적정한 의사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의사 인력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숫자의 문제이고 동시에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등 의사의 질의 문제이고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라는 세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한바 있고 현재까지 4천여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정부 발표한바대로 400명씩 늘려서 10년이 지나야 겨우 2000년도 수준으로 의사가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배출과 수급의 불균형, 이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 등 오늘 토론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햇다.

 

더불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K-방역‘K-의료라는 말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보건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과제가 공공의료 강화라는 점도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간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결국 지역 간 보건 격차 해소 방안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말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료진 부족 문제, 특히 지역 의사 확충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의 숫자에 관한 것을 넘어서 어느 지점에 의료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의료의 상헙화와 산업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유래 없는 속도의 고령화로 비 수도권 지역에서 의료시장 기능은 붕괴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지금 공공의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중소병원장으로 업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를 초빙하는 일이다,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에 대한 차별, 진료과에 대한 차별, 종별(병원 규모)에 대한 차별이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공공병원의 인력난은 대단히 심각하다, 현재 필수 의료부문은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없다. 이제 한두가지 정책적 대안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산업이 붕괴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참담함이 있지만 노사정이 모여서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축사와 인사말에 이어 김창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하여, 임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이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김헌주 보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분의 2수준이라며, 최소 4천명에서 8천명 정도의 의사 충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배출된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나 지역거점 병원원에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 역시기존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이나 필수 인력으로 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 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핵심 역량을 복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40여명은 숫자로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공공의료 사관학교(생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적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헌신성을 중심으로 선발되어야 하며 의무 석사학위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조승연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의 확충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14년 동안 의사 정원이 동결되어 왔는데 이제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매년 1천명씩 배출되고 있고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대체로 발제자와 여러 토론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는의사수 부족을 말하면서 병원 과다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데, 개원의는 포화상태이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가 비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강조하고 의사인력의 불균형은 심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저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문제라고 주장했다.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기 때문이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 뽑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인력 문제가 수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불법의료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를 논의하다보면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공공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부족의 근거로 OECD 헬스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총수에서 의사가 부족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배치의 문제이다. 시장주도 중심의 공급이었던 것을 어떻게 공공주도의 공급으로 변화할 것인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역시 제대로 된 공공 공급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 민주당 전문위원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여당의 입장차가 있지만 중장기 전망과 더불어 단기적인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같은 문제 의식이 있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의사수는 부족하고, 그 이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며, “단순히 의사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병상, 전달체계, 과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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