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진행 (2020.8.4.)

 

부족한 의사 인력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한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PA가 의료법상 의사 업무 대행하는 현실 만연

현장 간호사가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실태 증언

6일(목)오전10시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 간담회 진행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오는 6일(목) 오전 10시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인력 부족이 일으키는 병원 현장의 불법의료 실태를 고발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대형병원 현직 간호사들이 기자 간담회에 참여해 PA나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의료 실태를 직접 증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조사한 전국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실태 결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협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 반대를 집단 행동 돌입 취지로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이에 발맞춰 7일부터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합니다. 의료기관의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PA(진료보조인력)” 라는 직역이 임의로 만들어져 공공연하게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절대적인 의사 인력 부족에서 비롯한 문제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천 명당 약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졸속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행동은 현장의 불법의료와 그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실태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의료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것은 환자, 곧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우수한 의사 인력을 배출해 지역 의료 취약지에 의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료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기관 현장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의료 실태를 밝힐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8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기자간담회 개요

환자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현장 증언 간담회 - 의사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현장 불법의료 실태 및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8월 6일 (목)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 지하 1층)

 

■ 진행순서

* (사회)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여는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1. 간호사 / 의사업무 대행 PA 실태와 불법의료증언

○ 현장발언 2. 간호사 / 의사업무 대행 간호사 불법의료 실태증언

○ 현장 불법의료 실태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