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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지방의료원 의사연봉 현황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by 홍보부장 posted Aug 2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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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방의료원 의사연봉 현황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20.8.27.)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 현황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의사 최고연봉 5억 3천만원 주는 지방의료원호흡기내과·감염내과·심장내과·방사선과·신경외과 의사 못 구해

지방의료원 성과급 포함 최고연봉 6억 5천 사례도 있어

 

○ 어제(26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중 의사인력 확대 이전에 처우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나순자 위원장은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환경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덧붙여 지역 공공병원의 의사 처우의 경우 사회적 인식과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근거를 밝히기 위해 나순자 위원장은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서 연봉을 5억 3000만원을 주었다’ 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더불어 지역으로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 지방의료원 최고 연봉이 5억이 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의사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지만이는 사실입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12일 18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방의료원 의사인건비 현황’*별첨 을 조사했습니다. 18개 지방의료원 중 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의사의 최고연봉(2019)의 경우 6억 5천만원(B지방의료원)으로 파악되었고최고 연봉 평균은 4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보도된 최고연봉 5억 3천만원(A지방의료원)도 이 중 한 병원의 사례입니다조사된 18개 지방의료원 의사연봉의 단순 평균은 2억 2천 5백여만원으로 31개 지방의료원 봉직의 의사 연봉(2억 1천여만원)을 공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평균 연봉을 파악할 때는 의사 구인난으로 수술이나 분만이 불가능한 의사라도 고용하여 낮은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나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여력 탓에 4일 근무로 의사와 계약한 경우 등 기관 별·개인 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비의사대비 의사인건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8개 지방의료원의 평균적인 비의사 직원 수가 의사 수에 비해 10.2배 높지만의사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비의사직원 연봉 대비 의사연봉은 평균 4.4배에 가깝습니다.


○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5600만원입니다의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지방의료원에서는 평균 연봉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지방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언론에 보도된 의사 최고임금 5.3억을 지급하는 A의료원의 경우 현재호흡기내과·감염내과·심장내과·방사선과·신경외과 과장급 의사를 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고연봉 3.8억원평균 연봉 2.2억원을 지급하는 C의료원은 내과 2·외과 1·신경외과 1·영상의학과 1·신경과 1·치과 1·진단검사의학과 1인 총 8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필수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특히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존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비의사 직종에서 전가되고이러한 불법의료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와중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 지역의사제를 수행할 교육기관을 국공립의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공공의대의 규모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49명에 국한되어 지나치게 정원이 작은 점 공공의대와 연계되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그 실습병원으로 되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점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을 편성해 논란을 키운 점 등이 우려되지만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해 보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발생한 전 국가적 재난 상태를 극복해 가야하는 이 시점에 대한의사협회는 어제(26)부터 3일간 2차 집단진료거부에 돌입했습니다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문제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진되고 있는 의사집단 진료거부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우리 노조가 8월 24일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이들의 일이 대부분 간호사 등에 전가되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기존 의사업무를 하던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는 가중되었고 환자 처방· 동의서 작성·시술 전반에서 의사가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환자 불편은 물론 안전에 대한 위협도 심각합니다응급환자에 대한 처방·검사 등이 늦어지거나욕창 및 수술부위상처부위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외래 및 수술환자 연기로 제 때 예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의사협회에 집단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또한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의사집단과 정부 양 측이 힘 겨루기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의사협회를 비롯한 법 상의 직종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양성을 위해 제정되어 지난해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형태근무여건을 비롯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규정했고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보건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지원법의 시급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보건의료노조는 어제부터 매주 수요일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_#늘려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을 늘이고 공공병원을 늘여나가자는 우리 노조의 “#늘려요” 제안에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2020. 8.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1> 주요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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