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조정신청 접수.hwp

보건복지부 공무직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에

뒷짐 진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식대 1만원 차별도 시정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10/29 6개월간 교섭 진전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 교섭위원 3차례 교체하여 7차 교섭하는 동안 4차례나 반복 설명

- 보건복지부, 식대 1만원 차별시정 요구도 불가입장 고수

-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관별 선전전,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개 예정

 

○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보건복지부를 사용자로 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교섭 연대체, 이하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5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했다. 상견례를 위한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 기관별 분과교섭을 각 6-7차례씩 진행하고, 9개 분과단위 기관중 4개 기관(보건복지부 본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 끝내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교섭노조연대는 10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요구안은 ‘직무와 관련 없는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차별 격차 해소’와 기관별 임금인상이다. 1,200여명의 보건복지부 공무직은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보건복지부 본부와 산하 기관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설직, 미화직, 보안직, 행정직, 상담 노동자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기본급은 물론 복리후생의 차별을 겪고 있다. 식대, 가족 수당, 명절 수당, 복지 포인트 지급의 차별은 인권침해나 다름없다. 식대 월 1만원의 차이(공무원은 월 14만원, 공무직은 월 13만원)는 모욕감까지 느끼게 한다. 월 1만원의 식대 인상요구안조차 보건복지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어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식대 1만원 인상 요구안 뿐 아니라 어떤 명목의 수당 인상도 불가하고, 수당 신설도 불가하며, 기본급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고 향후 개선 계획을 밝혀 준 것도 아니다.

 

○ 교섭에서 ‘시간외수당 산정 불법 시정’을 제기했지만 해당 공무직들은 6개월 째 소급분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교섭을 시작하는 5월에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으니 즉각 시정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산정식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관련 시정 건은 2019년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복지상담센터 조합원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2억 가량의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는데도 본부와 소속 기관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노조가 재차 시정을 요구하기 전까지 ‘2019년 보건복지상담센터의 통상임금 진정 건’ 이후로도 불법 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성실한 교섭 태도를 찾아 볼 수 없었다. 7차례 보건복지부와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 교섭위원이 3차례가 교체되어 노조 측 교섭위원은 4차례나 요구안을 반복하여 설명해야 했다. 교체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노조도 동의하여 교섭위원을 각 3-4명으로 줄였고, 보건복지부와는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섭위원의 잦은 교체와 1달에 한 번 꼴로 교섭하는 등 보건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듯 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 교섭노조연대는 보건복지부에게 교섭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말로만 존중을 말하는 가짜 존중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

 

○ 교섭노조연대는 올해 임금인상 쟁취와 공무직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10월 29일 노동쟁의 조정신청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조합원들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시간대 선전전을 시작했다. 국립재활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각 기관 앞에서도 선전전을 계획 중이다. 11월 3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각 기관의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교섭노조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첫 출발점인 2020년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