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만난사람[2020.01] 돈보다 생명을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코로나19 감염증이 재난으로 다가온 지금 생명·안전이라는 기본 가치의 중요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들의 노동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 쟁취’와 ‘돈보다 생명을’을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조합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 활동과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활동,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이 입원하면 보호자가 한 명 따라가야 합니다. 외국은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병원 인력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족이 환자를 돌봐주거나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정도만 해도 보호자 침대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의자에 쭈그려 앉거나 환자하고 같이 끼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희 요구로 보호자 침대가 생겼죠. 그때 환자와 보호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제도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올리자는 운동, 공공의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자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 일이지만 1년에 180일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365일로 늘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같은 검진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거덜 난다고 하잖아요. 2005년도에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을 해오고 있고요.

 

영남대의료원 노사갈등이 지난 2월 12일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23일간 단식을 하셨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해고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전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셨던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지도위원, 영남대의료원 박문진 지도위원이 해고자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탄압이 더 심했다고 봤고, 두 분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쟁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작년 10월 29일, 영남대의료원은 2월 12일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조인식을 했죠.
영남대병원 사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남학원 복귀와 맞물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대표노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노무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등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신분은 지난 14년 동안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안 해본 투쟁이 없었고, 박문진 지도위원은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의로 작년 7월 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파괴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영남대의료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둘러싼 병원 측과 당국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비영리입니다. 영리병원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하고 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수익을 남겨서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무너집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영리병원이 전체의 2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맹장수술 비용이 100~15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2014년도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비가 통제되고 있는데, 병원이 영리화하면 다 무너집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고 의료비가 폭등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 서비스를 받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지죠. 지난 보수정부에서 의료법을 고쳐 영리병원을 허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를 원상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의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건강보험을 누구나 들고 있는데, 추가로 민간보험도 들고 있어요. 비급여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을 여러 개 드느니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고 각종 질병의 90% 이상을 보장받는다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장성이 62%에서 65% 정도로 올랐고요. 지금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 비율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 하나로 민간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무상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기관수로 따지면 전체의 5.8% 밖에 안 되는데, 30%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0%까지는 아니지만 보장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하고 감염병원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코로나19를 넘기면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염병 전문 인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19 같은 병이 생길 겁니다. 메르스 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니 의료진들은 엄청나게 피로에 시달립니다.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다 입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2시간씩 교대로 환자를 돌봐야 하죠. 일반 환자들보다 3배 이상 인력이 더 듭니다. 보호장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권 문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막상 인권위를 찾아가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민간 영역에도 관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은 노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영세한 곳은 기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노동권이 보호됐을 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순자 님위원장은 간호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편견이 막 깨지던 1991년, 노동조합에 가입해 현재 산별노조 위원장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