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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 정책협약체결

by 선전국2 posted Apr 05, 201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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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숙영)과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무상의료 실현,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영리화정책 폐기, 지역주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4월 5일(목)  국립중앙의료원 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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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4월 5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 김문자 지부장,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정호준 민주통합당 후보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출된 정책들을 19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조합원들은 19대 국회의원 총선 승리와 민주통합당 정호준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결의했다. 협약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병원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국회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2.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양적 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매각․축소이전을 반대하고,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3.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환자들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간병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을 추진한다.

4.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대책 및 병원규모간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5.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의료양극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키는 의료 영리법인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채권법 도입,  원격의료 도입, 인수합병 허용, 경영지원회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개악을 저지한다.

6.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예방 중심의 의료와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와 의료공백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구별로 1개 이상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7.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무분별한 의료장비 도입을 방지하고 지역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의료장비 도입 허가제’ 실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국가 보건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과잉검사, 과잉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로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추진한다.

9.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무상 예방접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틀니 무상 제공, 의료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보장사업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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