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수) 정부는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와도 같다.

민주노총은 6월 17일(수)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사업장 단위별로 각개 격파되지 않도록 공공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여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에 되어 있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 메르스 전사라는 이름으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 하나의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전쟁으로 내몰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급제를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상생 운운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시키고 민간부분까지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개악 입법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1차 집중 공세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