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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 안전” 간호 인력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Sep 06,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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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9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식전행사와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과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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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나도 90년대에 입사한 간호사이다. 현재의 간호사들처럼 병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노동조합으로 돌려 20년 넘게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떠나는 간호사, 아프고 죽어가는 간호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이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인력 문제이다. 더군다나 간호사들은 서비스 요구, 이미지 평가 교육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병원을 떠나는 원인이 아닐까 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공감하고,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 공론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에 간호인력과 관련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언론사들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인 것 같다. 간호사들의 처우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어떠한 과정이던 간호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빨리 이룰 수도 있다.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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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협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간호사들의 조직문화와 처우 등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간호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원인과 해법을 파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신문 부국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혜진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의<간호사 근무환경의 실태>와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의 <간호사들의 현실과 개선방안> 발제가 있었다.

이어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 임은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사무장 임상혁 원진재단 노동환경연구소 소장 조동찬 SBS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권혜진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병원 종사 의료인력 중 간호사 인력배치 비율이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2015년 보건의료노동실태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면장애, 직장내 폭언, 폭행과 모성보호 침해,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경험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혼선 및 미충족-법정 인력기준을 미국(1:5), 일본(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 간호서비스의 저수가-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 요망 유휴간호사 취업 연계 정책 확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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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16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숙영 본부장은 감정노동, 이직률, 모성보호 사각지대 등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간호사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현장을 바꾸어야 한다. 3대 존중병원 만들기와 인력법 제정을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것이 방안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죽어 나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나 부족한 간호인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간호인력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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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에서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병원 경영자의 인식 전환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시설 장비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간호사 확보를 위한 관련 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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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사무장이 지정토론으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임은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사무장은 간호사는 세가지를 잃는다. 아침을 걸러 위를 잃고 긴 노동시간에 청춘을 잃고 야근에 피부를 잃는다. 3교대 근무를 하면 잠 조절을 해야 한다. 잠이 오지만 잠을 끊어 자야 하고 이것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낭패라며 간호사들은 밥을 굶기 부지기수이고 화장실도 못가는 실정이다. 화장실 가는 5분이라는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인수인계, 환자요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방광염에 걸리는 간호사들도 많다. 서로 급하다는 환자들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모두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에서 간호사순번제가 나왔을 때, 주변인들은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반응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에게 임신순번제는 상식이다. 동시 임신은 병동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후배가 갑자기 임신을 하면 선배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식판을 던지는 환자, 의사에게 전화하라는 재촉하는 환자, 무시하는 의사를 상대하며 환자, 보호자, 의사 수간호사의 싸움에서 간호사들은 결국 지쳐간다. 그리고 병원을 떠난다. 떠나는 간호사를 잡지 않고서는 간호간병서비스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더 낮아지고 숙련 간호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는 국가에서 관리되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상혁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이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교대근무의 어려움, 모성보호의 문제, 감정노동 등 자존감의 저하로 이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이나 그동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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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조동찬 SBS 기자는 간호사 인권과 환자의 안전 두 가지 문제이다. 전공의특별법은 환자의 인권문제와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다. 간호 인력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 전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 인력 문제는 결국 돈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력난 문제가 커지면서 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사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간호사 취업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띤 청중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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