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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개최

by 선전국_선전부장 posted Sep 09,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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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퇴출저지 공동행동, 김종민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의 공동주최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토론회9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폐해가 여과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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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보건의료노조

 

1부에서는 성과주의 피해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언자로 나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들이 수익경쟁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보훈병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재수 국장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의 수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있으며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까지 폐쇄했다. 그 외에도 동부병원과 홍성의료원 등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병원들의 사례가 언급됐다. 정재수 국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는 그 특성상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가 가져올 폐해로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되고, 노동자는 강한 업무량에 허덕이게 되고, 의료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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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성과주의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두 번째 증언은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맡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인해 벌어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박연수 소방재청장의 화재와의 전쟁을 사례로 발표했다. 이희우 정책연구원은 성과주의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멀리 봤을 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증언에서는 허인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개편, 조직 개편이 결국 구의역 사망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증언자로 나선 김철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단 업무는 계량 평가하기가 어렵고 성과창출과 거리가 먼 분야임을 강조하며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국민은 사사건건 공단의 감시, 간섭 속에 환수대상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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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과·퇴출저지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노동자가 불편해지면, 국민도 불편해진다. 결국 성과주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성과·퇴출저지 공동행동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중단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 실시 정치권에 성과연봉제 반대 당론 채택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소개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널리 알릴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공동행동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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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보건의료노조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9월말 예정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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