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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더불어민주당 규탄"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Sep 2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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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쌍둥이 법안인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을 졸속 처리했다.


지난 8월 규제프리존법 처리 시도 당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920일 지역특화특구법을 산자위 소위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앞 연좌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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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온 사회의 눈과 귀가 남북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시기 국회가 지역특화특구법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이 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풀어 재벌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법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병원을 만들게 하는 법의료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용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지역특화특구법은 공공성 파괴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최저임금 개악 때 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임에 이어 규제프리존법 까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대화 운운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BMW 화재까지.. 규제를 완화하면 이와 같은  위협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규제프리존은 이 원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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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특화특구법은 규제프리존법의 일부를 수정했으나충분한 공익적 심사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정부는 촛불의 분노에 직면하려고 하는가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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