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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by 선전부장 posted Feb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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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범국민적 반대에도 지난 10여년에 걸쳐 도입을 시도해온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원희룡 도지사에 의한 전격적인 영리병원 허가사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영리병원의 길을 터주면 다른 병원들도 서로 들고 나올 것이다.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사회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병원 반대를 약속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의당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지난 해 125일에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살려 놓았다고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압류되어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흉물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병원을 만들고자 투쟁하고 있다. 송도에서 영리병원이 좌절되었듯이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다시는 영리병원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9일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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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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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이 도입되기까지 역사적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으면서 외국인전용 조건부 허가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에 참여했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특히 국토교통부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을 새롭게 거론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 개설을 위한 공론조사 시작 전에 이미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또한 우석균 정책위원장은녹지국제병원이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묵인했거나 JDC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적 전환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자진해서 병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각종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했다또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로 가겠다고 하지만결국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패하면 그야말로 영리병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짚었다따라서 제주도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의료체계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와 제주도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책임을 미루고 싸우는 대신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제주도가 병원 개설시한 만료전인 3월 4일 전에 긴급회동을 열어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의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을 짚었다이찬진 변호사는 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현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내국인 진료를 같이 상정하고 있어 법률을 무조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러면서 영리병원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현재 발의되어 있는 외국인 전용으로만 개설할 수 있는 법안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우선 제주도의 퇴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다음 수순으로 공공병원 전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법을 찾자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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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발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없다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다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소급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조원준 전문위원은 트라우마차유센터 등 노조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공공적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다만법률적인 문제 등이 결정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결론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정부와 제주도간 정책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하지만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에서 토론을 위해 상경한 홍영철 영리병원 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을 국토부 소속 JDC의 총체적인 실책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성지가 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제주 주민이 느끼는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또 “3월 4일 이전에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하루 속히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제주도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병원 전환과 같은 방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시한 만료 뒤에 찾아 올 분란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성일 서기관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영리병원이 확대되었을 때의 의료비 상승 문제와 건강보험체계 문제계층간 불균형 문제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법적으로도 복지부는 사전 승인권자이고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에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또 사업계획서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로서 적격했다고 판단했고국내 보건의료체계 영향이나 응급체계에서 위법하다 볼 수 없었다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부책임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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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국회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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