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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Feb 26,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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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환자대책위,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시작!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환자와 노동자등 도민에게 사과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경남도정 6대 중점과제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힘 모아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2019226일은 홍준표 지사 취임 2개월여만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지 꼭 6년째 되는 날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이 불법적으로 강제 폐업되었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아직도 그 불법의 실체와 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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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이에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직 도의원 5명을 포함하여 16명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는 폐업의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의 불법과 강제 폐업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형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경남도는 4개년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 자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구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김경수 지사 공백으로 인해 핵심 공약이 실종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든 특히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고 경상남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과제인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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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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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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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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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6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에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

·현직 도의원, 환자대책위,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시작!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환자와 노동자등 도민에게 사과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경남도정 6대 중점과제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힘 모아야!

 

오늘 226일은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지 꼭 6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공병원으로서 법률에 의해서만 폐업 및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홍준표 전 지사가 도의회 조례개정 이전에 행한 폐업 결정과 조치, 폐업 강행을 위한 환자 강제 퇴원·전원 강요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일방적으로 도민과 환자, 노동자에 가한 행정 폭력입니다. 불법 폐업임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법의 실체와 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직 도의원 5명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1218일 구성 제안 기자회견 2019116일 도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1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면담 12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의 최종 입장 전달 2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의원이 시민사회 진상조사위원회 결합 결정 222일 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2차 회의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위원회는 송순호 도의원, 강성훈 전 도의원, 강수동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하고 529(폐업 신고일)까지 1차 조사기간을 가지고 611(조례개정안 통과) 도의회에서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기간은 진행정도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의 필요성, 진상규명의 원칙, 진상규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진상규명과제를 확정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자료조사, 면담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의 불법과 강제 폐업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와 경남도는 이를 통째로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형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또한 도정 4개년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지난 220()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 자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남 내에서도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서부경남지역의 의료취약<참고자료 2>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부경남지역의 의료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 내에 ‘(가칭)서부경남권역 공공의료 확충 자문단회의를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다시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논의가 아니라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김경수 지사의 공백이 가져오는 공약의 후퇴 또는 도정 차질의 전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고 경상남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과제인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문단 내 ‘(가칭)서부경남권역 공공의료 확충 자문단회의구성과 운영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3월중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토론회 준비를 제안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면 진상조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홍준표가 잘못한 걸로 다 결론 났는데 진상조사를 해서 특별히 얻을 것이 뭐가 있나?

 

하지만 5·18 망언, 사법농단 등을 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가 되지 못한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땅 위로 올라왔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듯 공공병원 설립으로 폐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홍준표 지사는 자신은 폐업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실제 폐업은 공무원과 진주의료원에서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우 비겁하고 세 살 먹은 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그 실체를 밝혀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발표 6년을 지나 새 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진실은 밝히고 진주의료원 대체 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완성해 가는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22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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