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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앞 총파업·총력투쟁 ‘3월말 2차 투쟁’ 결의

by 선전부장 posted Mar 07,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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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6일 오후4시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 대회는 전국 13곳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차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청부입법을 받아들여 노동개악을 제도화하고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바로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내일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미세먼지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며 노동법률가들이 단식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밀어붙이기가 특기인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도 모자라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지불능력까지 봐주겠다며 이명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개악을 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민간위탁이 만연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당당히 맞서 투쟁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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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미국 그랜드캐넌에서 추락한 한국 청년의 병원비가 10억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의 건강보험이라면 본인부담금 80만원이면 됐을 것”이라면서 “제주 영리병원이 청문절차를 밟고 있지만 소송이 잘못되면 재앙이 올 것이기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위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재벌들 요구만 받아들이고 우리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4월 13일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경사노위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을 인정하는 등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만 하는 ‘청개구리’”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됐지만 출범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는 않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 본격화, 대정부 대여당 투쟁, 극우보수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위해 3월말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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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악법 박살내자”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여의도)과 자유한국당(영등포) 당사로 행진하고 마무리집회로 대회를 정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임시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이날 연대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경사노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체교섭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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