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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토론회 "더이상 희망고문 안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by 선전부장 posted Mar 1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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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대표·윤소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13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된다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용역직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공론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날 토론회를 현장 증언 중심으로 진행하며 노조, 전문가, 정부부처와 함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토론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제, 사례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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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침, 정부 부처의 독려에도 사용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혀 버린 것인지 오늘 다시 되짚어 보자. 올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해법을 찾는 심도깊은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에서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해결과제를 발표했다. 나 실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발표 이후 18개월여간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실제 국립대병원 현장의 변화는 요원하여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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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지난 1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단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파견용역근로자는 기관단위 전환율 69.2%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가 조직되어있는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규모는 2,089명이다.

 

나영명 실장은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 날짜는 확정된 바 없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사용자들은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며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과제로 자회사로 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 원칙실현 3월 내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 합의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노사정 합의를 통해 1단계로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을 정하고 2단계로 이어서 임금, 정년, 처우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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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실장은 정규직 전환 대상 논란과 자회사 논란은 이미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해결문제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과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모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거나 전환 단계에 있다병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 사업장이다. 병원 내 어떤 업무도 환자 안전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모범적으로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있었다. 김재형 전북대병원지부 시설분회장은 파견용역직들은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2015년에 입사했는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하고도 130만원을 받았다. 입사 후 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고 매년 12월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받는 일을 되풀이 해야만 했다. 병원인증평가 기간에는 보일러공이 해야하는 일, 업체를 불러서 해야하는 일까지 하며 리모델링급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들 아무말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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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전북대병원지부 시설분회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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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은 도급회사의 불법행위들과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대해 증언했다. 김 부지부장은 도급회사의 노조활동 방해로 120명이었던 조합원이 35명으로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휴게실을 분리하고 비조합원에게만 휴일특근 몰아줘 매월 40-50만원가량의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서명으로 진행하고 조심하세요. 다치면 당신만 손해예요라고 경고만 한다. 우리는 주사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감염에 대한 경고도 듣지 못하고 그냥 업무지시를 따르다가 다치기도 한다. 다치면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한다. 남자 소장은 여성노동자의 탈의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일상적 폭언은 물론이고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우리는 고용노동부에도, 국가인권위에도 제소해봤지만 그 어느것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부지부장은 우리 역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다. 다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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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자회사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사례를 발표했다. 정 지부장은 부산대병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의 전환과정을 지켜보고 우리도 결정하며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더니 컨설팅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컨설팅 의뢰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파견용역직 노동자분으로부터 아파서 휴가를 내려고 해도 맘대로 낼 수가 없어 하루 대신 일해줄 지인을 알아봐서 일당을 주고 휴가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파견용역직의 저임금 문제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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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현장 사례 발표 후 김가람 중앙컨설팅 공인노무사,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가람 노무사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로 전환방식에 대한 입장차 임금체계의 문제 기관장 태도의 영향이 큰 점 타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따라가려는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조가 전략 대상 사업장을 정해 성공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발제를 통한 노조의 강력한 정규직 전환 요구와 현장 사례 발표자들의 호소에도 정부 부처의 대답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은 모두 적자인 상태이다.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이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교육부는 최대한 돕겠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내에서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금 병원들이 서로 눈치 보고있는 상황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환모델을 한 곳이라도 먼저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다소 한 발 뺀 모양새로 답했다.

 

이에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항목 포함 병원장 태도 변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부 지침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중간자적 입장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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