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r 25, 2019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00.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와 의료 규제 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던 국회가 이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제를 완화하는 3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들 법안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에게 돈벌이 하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벌어진 인재였고 참사였다. 이같은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2.jpg

000.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국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렵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률안’,‘체외진단기기 관련 법률안25일부터 시작되는 복건복지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지만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법안들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조건부 허가는 초기 임상시험만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시판 후 안전관리 등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모든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경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지원등 임상적 유효성이 현저한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우회하는 방식의 혁신의료기기 인정과 조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04.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식약처장의 승인이 아닌 임상적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실시 허용), ‘변경 허가조건 완화’, ‘임상검사실 인증제’,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등 정부의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기조와 연결돼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5.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06.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07.jpg


08.jpg


09.jpg


10.jpg


11.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12.jpg


13.jpg


14.jpg


15.jpg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2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16.jp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