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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날 기념, 공공의료 확충 현실 진단과 과제 국회 토론회 진행

by 선전부장 posted Apr 0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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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세계보건의료의 날을 맞아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전재수 의원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진주의료원과 침례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립공공의과대학은 물론 최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결정 같은 공공의료 확충 투쟁 사례와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는 한미정 보거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948년도부터 시작된 세계보건의 날은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향상을 시키고 보건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지난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7년이 걸렸다. 제정된 법에는 인력원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을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하면 국민들과 환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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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10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노조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례병원 문제와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도지사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진전되는 것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을 결정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에 대해 획기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마련과정에 참여했고 대책 발표 이후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현실화 되기 까지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부나 늘 발표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더거나 인력과 예산이 없는 실행 전략이다, 실행 내용이 모호하다, 현실 감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공공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공성, 공공의료에 대한 비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주체들이 실천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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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성남시의료원 이사)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순서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의 범위와 내용,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하고 교육병원으로서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연계체제 강화 ▲공공의료인력의 양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확보와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2013년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었고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으로 종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명시하는 등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공공의료발전 추진 정책수단 확보 ▲민주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후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진주의료원 사례를 통해 본 공공의료 강화”에 대하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활동가는 “침례병원 공공적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입장에서 본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국 부국장은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로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정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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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추진 중에 있지만 과포화 된 민간 병상과 지역편차, 건강격차는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5.4%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병상 비율은 10.3%에 불과해 2016년 기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필수중증의료 강화와 같은 사업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담겨있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넓은 범위의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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