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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공공병원 전환하고 영리병원 허용법 개정해야"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기자회견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Apr 1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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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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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최종 취소됨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18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서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시작됐다. 17년 동안 이어져온 싸움 끝에 쟁취한 승리이기에 범국본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국본은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이 있다며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범국본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이번 영리병원 사태를 몰고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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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박석운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당연한 이치인데도 영리병원이 중단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참 많은 사회적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으며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리병원 저지 투쟁으로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영리병원이 얼마나 재앙인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원 취소로 건물과 시설이 고스란히 남게 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 공공병원이 10%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새로이 전개하며 한국의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길보건의료노조가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규제샌드박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을 재차 물었다이어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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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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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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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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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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