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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May 27,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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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본)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규탄했다. 무본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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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혁신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매년 4조 원의 세금을 2025년까지 투입 시장 출시 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 및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건강정보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무본은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과 바이오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이 총망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본은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바이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산업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본은 국가적 망신인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허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을 고집하고 규제 완화가 지속된다면 제2, 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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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 발표안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민영화 정책임이 분명하며, “재벌 개혁하랬더니 재벌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 삼아 차세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 부위원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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