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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by 선전부장 posted Jul 0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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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노조 참가단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은 3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7.3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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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노조

이번 공동파업을 이끌고 있는 3개 단위조직인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민주연합노조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정권이 농락한 노동기본권 정도는 마땅히 되돌려 놓을 줄 믿었고, 비정규직 철폐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차별철폐라도 하길 바랐고, 민간위탁, 파견용역, 자회사 같은 이중착취 간접고용은 이제 끝날 줄 알았다”면서 “이제는 이를 넘어서서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교섭거부와 회피, 자회사와 직무급제, 차별과 저임금 강요로 악질적 사용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공동으로 성토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공부문 노동자들로서 이곳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계급을 만들어버렸다”면서 “2년을 기다리며 참을 만큼 참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절규로 성사시킨 오늘 사상 최초 공동파업은 이제 시작으로, 서비스연맹이 선두에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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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노조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들의 피와 눈물을 차별로 기만하고 직무급제로 모욕하며 또 다른 간접고용 용역회사인 자회사를 만들어 사법부의 정규직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을 해고시켜버렸다”면서 “오늘 우리의 총파업은 천만 비정규 투쟁의 초석이고 마중물이 될 것이고, 역사는 주인공인 비정규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오늘을 기록할 것이기에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총리가 파업 자제해 달라,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2년의 기회를 줬고 우리는 한꺼번에 부탁한 적이 없으며 3단계 약속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결의 힘을 확인하고 있고 이 투쟁의 힘을 모아서 18일 총파업 때까지 진군해서 정규직과 특수고용 투쟁으로 이어가는 하반기 투쟁에 22만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위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 뒤에는 20년, 30년 동안 레미콘 공장 임대료 5천원을 올려달라는 이유 하나로 400명이 해고 된 울산레미콘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없어 회사에 교섭을 요청해도 무시한다”면서 “우리를 고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통해 비정규 단위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를 투쟁으로 분쇄할 것,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할 것, 차별 없는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했다.

(기사: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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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림 보건의료노조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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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참가자 단체사진 @보건의료노조



7.3총파업,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저기 광화문 너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부른다취임선서 후 사십팔 시간처음으로 날아오른 문재인 대통령 헬기가 인천공항을 향할 때에는 그랬다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할 때에도 그랬다그 순간뿐이었다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약속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슴은 지금도 끝 모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또 그 약속을 남김없이 저버렸다.자회사 전환 꼼수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거부로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최저임금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에서 나아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아예 내팽개치고 말았다. ILO핵심협약 미비준으로 국제분쟁에 내몰리면서도 노동개악으로 흥정하려 드는 모습에서 노동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씩 고꾸라지는 약속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는 우리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막으려 국회로 몸을 던진 노동자 투쟁에 문재인 정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0만 민주노총에 도주 우려라는 비겁한 딱지를 붙이며 노동탄압 시작종을 요란하게 울렸다노동후퇴 반복 끝에 노동탄압까지 간 문재인 정부 나침반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 모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촛불 이전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가슴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촛불정부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내려놓을 텐가적폐 온상인 재벌과 다시 손을 잡고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차별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며 언제까지 촛불을 입에 올릴 것인가이것이 노동존중인가이것이 촛불정부인가.

오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은 11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타올랐던 촛불은이제 뜨거운 여름 광화문 앞 아스팔트를 달구는 노동자 투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7월 3일 오늘전국 곳곳에서 일손을 멈추고 비정규직 차별을 벗어던지기 위해 나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오늘 총파업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마음껏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 화두까지 마음대로 망가뜨리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비정규직 차별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를집단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말 것이다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쟁취에서 모든 비정규직과 모든 노동차별 철폐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역사적인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로 뒷걸음질 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편법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차별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3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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