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노조뉴스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Aug 07, 2019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9E00526-7908-4BA2-B869-D459376EE19A.jpeg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9338D794-D021-471C-A763-0E78DC54862F.jpeg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들 단체는 7 오전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2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동시에 열고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을 펼쳐왔던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역 거점 기자회견에 참가하여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약속해놓고 이를 위한 재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강원, 대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서울역 기자회견에서는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없다 단체의 규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지난 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납분이  24조원에 달하는 동안 국민들은  보험료 연말정산으로 13년간 21조원을 부담했다이를 바로 잡지않는 앞으로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격이 이라 꼬집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워장은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올해 국민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의 해이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65% 선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 공언에 국민은 문재인 케어를 지지했다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으뜸인 제도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해야한다 강조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한국리서치에서 정부 정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58% 지지를 얻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운을 떼며국민들도 보장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하다. 이제 보험료에만 기댈 것이 아니리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 지지율은 98% 달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제도만으로는 불안해서 대부분의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투쟁을 해야한다 목소리 높였다. 


E4906E39-4F1A-4A72-B644-FD34B14521A7.jpeg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BC1BCE5C-1100-44D6-BAF4-6EE72AD845A8.jpeg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는 정의당도 함께 했다국가지원을 공고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대표는 “정부는 병원비 걱정않고 치료받을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강보험공단의 20 흑자가 쌓여있따는 것을 빌미로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야할 국고지원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급률보다 낳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3 22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한다 밝히며 ▲ 2007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5,374억원 지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2019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031억원은 즉각 지급  건강보험재정 20%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재정 20%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인보사 사태 양산할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2FEA5CCA-D76E-4906-BC05-03DEBA51BBF7.jpeg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 @보건의료노조

E2AEC4A4-E7A5-46B0-9E5A-7E95D521B5AE.jpeg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 @보건의료노조

CC13F01E-CF07-4E30-857E-9E63DB227835.jpeg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9F10F45D-E884-4EDE-B0D5-97BF4262239A.jpeg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과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D8A23466-A4D2-4A40-94F8-D75061CF1261.jpeg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 등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5D78FE30-F0FD-4760-9692-F059562EDA79.jpeg

58B767EE-0B61-4FAE-AFB4-A83B1DCC7855.jpeg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jpg

대전충남지역 기자회견 

강원.jpg

강원지역 기자회견

Share
문서 첨부 제한 : 0Byte/ 64.00MB
파일 크기 제한 : 64.00MB (허용 확장자 : *.*)

  1. NEW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8/2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8월 22일 저녁 7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
    Date2019.08.22 By선전부장 Reply0 Views37
    Read More
  2. NEW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무기한 총파업 대회 "추석전까지 정규직 쟁취하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무기한 총파업대회 8월 22일(목) 15:00 청와대 앞 800여명 집결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Date2019.08.22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38
    Read More
  3. NEW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수요집중투쟁 진행

    8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진행한 영남대의료원 수요집중투쟁 @보건의료노조 8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울산경남지역본부가 고공농성 투쟁 52일차를 맞는 영남대의료원지부를 찾아 수요집중투쟁을 ...
    Date2019.08.22 By홍보부장 Reply0 Views44
    Read More
  4. NEW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탄 행위 규탄 기자회견,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후 성남시청 앞 천막 농성 돌입 성남시의료원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성...
    Date2019.08.21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52
    Read More
  5.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돌입,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촉구

    8월 19일(월) 11:00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회사 운운하는 국립대병원 규탄한다” “유은혜 장관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8월 22일부...
    Date2019.08.19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86
    Read More
  6.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빗속 광화문광장 1만여 조합원 참여, 일본대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 광복 74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5일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자주와 평화, 통일과 평등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
    Date2019.08.15 By홍보부장 Reply0 Views150
    Read More
  7.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45일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수요농성투쟁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한 달하고도 보름, 여전히 당당한 고공의 의지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조합원·간부 영남대의료원에 모여 연대 투쟁 결의 영남대의료원의 노조 탄압에...
    Date2019.08.14 By홍보부장 Reply0 Views208
    Read More
  8. 지부별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개최 " 2019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

    이화의료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건양대병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산하 50개 사업장이 집단쟁의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각 지부들은 쟁의조정신청 보고를 위한 원...
    Date2019.08.14 By선전부장 Reply0 Views226
    Read More
  9.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 현장 열기 뜨겁다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6% 인상이 주요 쟁점,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29일부터 파업 돌입 현장 교섭 열기가 뜨겁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월 13일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
    Date2019.08.14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64
    Read More
  10.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가 8월 13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
    Date2019.08.13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58
    Read More
  11. '노사 잠정합의 파기' 성남시의료원! 은수미 시장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의 노사 잠정합의 파기, 노사관계 파탄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 2019년 11월 진료 개시를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트리는 교섭 행태로 첨예한 노사갈등...
    Date2019.08.12 By선전부장 Reply0 Views163
    Read More
  12. “노조탄압 진상규명, 노조 정상화, 해고자 없는 병원 쟁취!”

    8/7 보건의료노조 3차 영남대의료원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제3차 영남대의료원 결의대회 , 전국 180개 250여 간부들 참여 “노조탄압 진상규명, 해고자 없는 병원 쟁취!” 해고자 2명 영남대의료원 본관 70미터 고공에서 3...
    Date2019.08.07 By선전부장 Reply0 Views324
    Read More
  13.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국민...
    Date2019.08.07 By선전부장 Reply0 Views187
    Read More
  1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엘리오엔컴퍼니 컨설팅 중단하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엘리오엔 컴퍼니 컨설팅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지부장 양승준)는 7월 3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이 경영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
    Date2019.08.06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264
    Read More
  15.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한 달, 이어지는 전국적인 연대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부지부장이 영남대의료원 본관 70M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매주 수요일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별로 영남대의료원에 모여 수요 집중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Date2019.08.01 By홍보부장 Reply0 Views414
    Read More
  16.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5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삼성해고자노동자와 함께 하는 연대집회가 30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연대집회에는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최희선 서...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37
    Read More
  17.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해 긴급 규탄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비준 정책 실무를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은커녕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히 손상․제한하는 법 개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관련 ...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244
    Read More
  18. 31일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한 첫 집단협의 시작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30일만에 단식 농성 해제 ... 교섭 집중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 7월 31일 추진된다. 교육부가 7월 29일(월) 국립대병원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를 7월 31일(수) ...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78
    Read More
  19. 시민단체들,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시 7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10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
    Date2019.07.29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43
    Read More
  20. 감시, 협박, 강제 노조 탈퇴, 징계·고소 남발… 창조컨설팅의‘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노조 탄압 증언 이어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조컨설팅의 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국회 증언대회」를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를 공동 주최한 여영국 의원은 ...
    Date2019.07.26 By선전부장 Reply0 Views43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01 Next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