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노조뉴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13, 2019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_dg9Ud018svcjstv7zmup0e5_1unn3g.jpg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가 8월 13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가 813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됐다.

 

불볕더위에도 기획재정부 앞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책임은 오로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13년간 미납한 국고지원금 24조원에 대한 대책없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 역시 국민과 함께 재정적 부담을 지어야한다. 하반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자며 결의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라!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라!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못박으라!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jpg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하라" 나순자 위원장 발언 @보건의료노조

2.jpg

결의문 낭독하는 손현주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3.jpg

상징의식 @보건의료노조

9_eg9Ud018svc1kyil4xj51uw3_i3ax4d.jpg

국민은 납무의무 다했다 국가 책무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9_gg9Ud018svc1fn7jnm6tpd52_nqimvo.jpg

@보건의료노조

9_gg9Ud018svcypi3afjyef2a_wz2yjg.jpg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a_6g9Ud018svc1k5h1k35m73fl_2ar3fb.jpg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d_3fcUd018svcuu0u5krvitxd_tvacxx.jpg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가 813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되었다@보건의료노조

 

 

 

<결의문>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결의문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마땅히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245,374억 원, 37천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국고 미지급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이다.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리고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들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한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한다. 문재인 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정책과도 모순되는데 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바이오헬스 지원, 병원 기술지주회사,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화,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연 4조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혜택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최근에는 매년 10조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사기와 투기가 판치는 바이오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보사 사태, 신라젠 주가 폭락 등)에 투자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조 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보장률 계산법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까지 쌓일 때는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였다.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 기다렸다는 듯 적자기업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조정하라며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고지원 축소의 논리가 되고, 적자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편한 논리가 된다. 애초에 건강보험강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엘리트주의적 냉소로 무장한 이들 고위 관료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정부는 건강보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적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낮은 국고지원과 책임성으로는 지난 72일 대통령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이 되겠다는 말은 실없는 소리처럼 들린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지 공적보험의 원리는 아니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라.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라.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못박으라.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획재정부는 응답하라

우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화는 데 함께 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981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민주노총

 


Share
문서 첨부 제한 : 0Byte/ 64.00MB
파일 크기 제한 : 64.00MB (허용 확장자 : *.*)

  1. NEW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8/2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8월 22일 저녁 7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
    Date2019.08.22 By선전부장 Reply0 Views38
    Read More
  2. NEW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무기한 총파업 대회 "추석전까지 정규직 쟁취하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무기한 총파업대회 8월 22일(목) 15:00 청와대 앞 800여명 집결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Date2019.08.22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40
    Read More
  3. NEW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수요집중투쟁 진행

    8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진행한 영남대의료원 수요집중투쟁 @보건의료노조 8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울산경남지역본부가 고공농성 투쟁 52일차를 맞는 영남대의료원지부를 찾아 수요집중투쟁을 ...
    Date2019.08.22 By홍보부장 Reply0 Views44
    Read More
  4. NEW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 파탄 행위 규탄 기자회견,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후 성남시청 앞 천막 농성 돌입 성남시의료원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성...
    Date2019.08.21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52
    Read More
  5.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돌입,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촉구

    8월 19일(월) 11:00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회사 운운하는 국립대병원 규탄한다” “유은혜 장관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8월 22일부...
    Date2019.08.19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86
    Read More
  6.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빗속 광화문광장 1만여 조합원 참여, 일본대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 광복 74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5일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자주와 평화, 통일과 평등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
    Date2019.08.15 By홍보부장 Reply0 Views150
    Read More
  7.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45일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수요농성투쟁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한 달하고도 보름, 여전히 당당한 고공의 의지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조합원·간부 영남대의료원에 모여 연대 투쟁 결의 영남대의료원의 노조 탄압에...
    Date2019.08.14 By홍보부장 Reply0 Views208
    Read More
  8. 지부별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개최 " 2019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

    이화의료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건양대병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산하 50개 사업장이 집단쟁의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각 지부들은 쟁의조정신청 보고를 위한 원...
    Date2019.08.14 By선전부장 Reply0 Views226
    Read More
  9.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 현장 열기 뜨겁다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6% 인상이 주요 쟁점,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29일부터 파업 돌입 현장 교섭 열기가 뜨겁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월 13일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
    Date2019.08.14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68
    Read More
  10.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가 8월 13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
    Date2019.08.13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59
    Read More
  11. '노사 잠정합의 파기' 성남시의료원! 은수미 시장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의 노사 잠정합의 파기, 노사관계 파탄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 2019년 11월 진료 개시를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트리는 교섭 행태로 첨예한 노사갈등...
    Date2019.08.12 By선전부장 Reply0 Views164
    Read More
  12. “노조탄압 진상규명, 노조 정상화, 해고자 없는 병원 쟁취!”

    8/7 보건의료노조 3차 영남대의료원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제3차 영남대의료원 결의대회 , 전국 180개 250여 간부들 참여 “노조탄압 진상규명, 해고자 없는 병원 쟁취!” 해고자 2명 영남대의료원 본관 70미터 고공에서 3...
    Date2019.08.07 By선전부장 Reply0 Views326
    Read More
  13.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국민...
    Date2019.08.07 By선전부장 Reply0 Views188
    Read More
  1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엘리오엔컴퍼니 컨설팅 중단하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엘리오엔 컴퍼니 컨설팅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지부장 양승준)는 7월 3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이 경영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
    Date2019.08.06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265
    Read More
  15.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한 달, 이어지는 전국적인 연대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부지부장이 영남대의료원 본관 70M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매주 수요일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별로 영남대의료원에 모여 수요 집중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Date2019.08.01 By홍보부장 Reply0 Views416
    Read More
  16.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김용희는 땅으로” 5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삼성해고자노동자와 함께 하는 연대집회가 30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행되었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연대집회에는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최희선 서...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38
    Read More
  17.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해 긴급 규탄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비준 정책 실무를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은커녕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히 손상․제한하는 법 개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관련 ...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245
    Read More
  18. 31일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한 첫 집단협의 시작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30일만에 단식 농성 해제 ... 교섭 집중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 7월 31일 추진된다. 교육부가 7월 29일(월) 국립대병원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를 7월 31일(수) ...
    Date2019.07.30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78
    Read More
  19. 시민단체들,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시 7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10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
    Date2019.07.29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344
    Read More
  20. 감시, 협박, 강제 노조 탈퇴, 징계·고소 남발… 창조컨설팅의‘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노조 탄압 증언 이어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창조컨설팅의 원조 노조파괴 사업장 영남대의료원 국회 증언대회」를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를 공동 주최한 여영국 의원은 ...
    Date2019.07.26 By선전부장 Reply0 Views43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01 Next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