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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Aug 1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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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광화문광장 1만여 조합원 참여, 일본대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

 

광복 74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15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자주와 평화, 통일과 평등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이라는 대회를 진행한 뒤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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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민중을 지키자던 125년 전 동학 농민항쟁의 농민군들과 민족자주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민중들의 저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27 판문점언, 6.12 싱가폴 북미합의, 9월 평양선언 등 한반도의 기적과 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대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6.12 싱가포르 북미합의 정신이 훼손된 채, 강화된 대북제재와 이름만 바꿔 강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평화의 걸음을 더욱더 더디게 하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무기 강매와 미사일 배치기도,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이를 두둔하는 적폐세력 자한당이 준동하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주의 원칙하에 굳게 세워나가야 할 때라면서 “100만 민주노총이 자주의 함성, 노동자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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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BJ0673.JPG 민주노총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보건의료노조


이날 대회에는 일본의 노동조합 대표들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전노협 젠로렌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피해자 문제라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문제를 이용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국의 재판소가 공유하는 개인의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서도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이 일치됨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간 교섭에 의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을 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함께 연대해 일본 국내에서의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8.15!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 평화 손잡기를 열고 경제침략을 노골화 하고 있는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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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보건의료노조


범민족대회에서 이창복 8.15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자주 독립 평화의 의미를 새기는 오늘, 강대국이 충돌하는 한 복판에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있는 한 아직 평화와 독립이 오지 않았다면서 수십 년 동안 평화통일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지금 마침내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 앞에서 분단과 적폐청산 극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힘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일본 평화단체 회원들(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오키나와 등지 22), 재일동포(34) 등을 대표해 나온 허원배 NCC 화해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DMZ 250km20만 명이 전국에서 인간 띠를 잇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민족이 결정한다는 평화통일을 외쳤다면서 우리 민족의 지혜와 뜻을 모아 역사 왜곡과 한일 분쟁을 일삼는 아베정권을 사죄시키고 동북아 평화에 노력할 것이고,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는 위대한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는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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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보건의료노조


대회 참가자들은 남북해외공동호소문을 통해 자주와 존엄 수호, 평화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를 굳게 들고 나아갈 것,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거족적 행동을 적극 펼칠 것 등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기 위한 평화 손잡기퍼퍼먼스를 벌이기 위해 대사관으로 행진을 벌였지만 입구에서 가로막혀 대형 욱일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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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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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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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보건의료노조


[자료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815 전국노동자대회 위원장 대회사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적폐청산을 외쳤던 촛불항쟁의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민중을 지키자던 125년 전 동학 농민항쟁의 농민군들과 민족자주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민중들의 저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간섭과 침략,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마침내 우리 노동자들이 그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언, 6.12 싱가폴 북미합의, 9월 평양선언 등 한반도의 기적과 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6.12 싱가포르 북미합의 정신이 훼손된 채, 강화된 대북제재와 이름만 바꿔 강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평화의 걸음을 더욱더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1300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로 더 불려서 증액을 요구하고, F-35 등 전략자산 무기 강매와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경제침략에는 수수방관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지우고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행태에 맞서 한 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의 궁극적 목적은 일본의 평화 헌법을 바꾸어서 침략 가능한 군사대국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국주의 국가로 부활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적 행위를 미화하고 두둔하는 친일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자한당의 이름으로 조선일보를 대표로한 수구세력이 준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 상황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개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시도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한반도는 지금, 판문점선언에서 시작된 평화와 자주통일의 기운이 북미간, 남북간 전진을 멈추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베정권은 과거의 전쟁범죄를 사죄는커녕 은폐와 경제침략으로 재무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들이 앞장서서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 굳게 세워나갑시다. 125년 전 농민군들의 염원을, 100년 전 3.1 민중들의 염원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반드시 실현해 나아갑시다. 칠천만 겨레와 전세계 앞에 약속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투쟁에 노동자들이 선봉에 섭시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은 식민지배와 전쟁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한미 군사연습과 방위비 증액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나갑시다.

 

나아가 다시 한번 일본의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에 맞서서 전 민중과 함께 행동해 나아갑시다. 지난 시절 격어야 했던 오욕의 역사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을 비롯한 평화를 위한 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합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면파기를 이루어 냅시다. 전쟁과 분단의 찌거리로 기득권을 누려온 토착왜구를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노동자 민중에 고통을 전가하려는 각종의 노동개악에는 엄중히 규탄하고 맞서 투쟁해 나갑시다.

 

우리는 민주노총입니다.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해방의 날을 약속합시다. ‘자주의 함성으로 노동자의 힘으로자주와 평화, 통일과 평등세상을 기필코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은 반드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될 것입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자료 2] 일본 젠로렌 오다가와 의장 8.15대회 연대사

 

민주노총 투쟁동지여러분 소개받은 전노련의 오다가와 입니다. 전노련 전 조합원을대표해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일본정부는 7월에 반도체 혁신소재등 수출강화에 더해 수출관리 수속 간략화 우대조치 대상국인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했고 828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징용피해자 문제라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문제를 이용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에 어긋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각의 결정 철회와 한국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시민행동 단체와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움직입니다.

 

2018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금액이 546억달러였고 한국은 306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수입상대국으로 한국은 4위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 양국시민은 천만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이웃나라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것은 조금의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가을 한국대법원이 내린 판결판결, 즉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인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에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양국의 재판소가 공유하는 개인의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서도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이 일치됨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첫째로는 정부간 교섭에 의한 해결을 할 것을 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투쟁과 연대해 일본국내에서의 행동을 강화할 결의를 전하며 연대인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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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젠로렌 의장 오다가와 요시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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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로렌은 일본 노총 가운데 하나로 정식 명칭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이다. 198911월에 창립해 전투적 노동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12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1개 산업별연맹으로 이뤄져 있으며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모두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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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일본 전노협 성명

 

한일노동자시민의 폭거 저지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

 

아베정권은 82,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련한 우대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7, 반도체관련 3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진행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한국정부는 물론, 노동자, 시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대규모집회 등,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국주의가 한국조선(북한)의 사람들에게 들씌운 비참한 역사를 일관되게 왜곡해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뜻을 밝힌 1993년 고노담화나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는 일본의 전후체제 총결산으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해 힘쓰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배타주의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부추켜 일본사회에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단이 일상적으로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

 

우리 전노협은 1989년 결성이후 한국노동자들과 연대를 계속해 왔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기업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경제발전 도상에 있던 한국으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경제특구 등, 한국정부나 지자체의 우대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부당한 노무정책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여 일본을 방문, 장기간의 원정투쟁을 싸워야 했다. 1988년의 한국스미다, 아시아스와니 투쟁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씨티즌이나 오므론 등, 재작년 2017년에는 한국산연노조의 투쟁에서 한일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권생존권을 건 투쟁에서 전노협 동지들은 온 힘을 다해 연대하고 지원했다. 이러한 투쟁은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키웠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전후배상 요구 투쟁에도 연대해 왔다.

 

아베정권이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자나 시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아베수상은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가해 역사를 직시하여 진정한 외교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노협은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베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고 아베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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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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