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이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19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 교육장에서 가맹산하 조직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행정부를 비판·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박겉핥기, 총선용 보여주기식 무기력한‘가짜’국정감사가 아닌‘노동’과‘가치’중심의‘진짜’국정감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순한 상임위원회 회의 대응 수준을 넘어 현장투쟁, 연대투쟁, 언론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100만 조합원의 요구로‘8대 영역 43대 과제’를 확정했다. 그 중 핵심적인 3대 의제는 ▲ILO 핵심협약 조건없이 즉시 비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이다. 그 외 ▲최저임금 고시 취소 및 개악 저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중단,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정책 비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참여 노동안전보건 강화 ▲재벌체제 개혁, 경제 민주화의 의제가 있다.
가맹산하 조직별 요구도 함께 발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강행에 따른 1,500명 집단부당해고문제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며 금속노조는 ’15년간 방치되어온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법원판결 대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장 이병훈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대표적인 정책의제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서초구 승하원(화장터) 건립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원지동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배후진료역량이 취약한 원지동 축소이전 계획이 공공의료 강화와 애초부터 연관이 없었다”고 꼬집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과거 십 수년간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을 확인하는 한편,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의료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의제와 더불어 투쟁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전면 보장 ▲ 가천대길병원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수사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사건 재조사 및 근로감독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천 도로공사, 서울 강남과 마포, 명동, 인천 부평, 안산, 천안, 대구, 경산, 구미, 성남, 부산, 울산,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시청, 제주도청 앞 길거리에서 그리고 고공에서 투쟁중인 노동자를 직접 찾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노동’이 있는 국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현장’국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