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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경기지역본부“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즉각 개원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Oct 0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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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불성실로 경기도 공공응급정신병원 개원 수개월째 표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당초 계획대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조속히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도립정신병원 기능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8월중에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새로 개원하겠다 밝힌 바 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해왔으나 지난 57일 위·수탁 기간 만료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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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는  30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조속히 개원하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1982년 건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 현재 비어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새로 개원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은만성적자로 폐원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 받았다 

그러나 10월이 되도록 새로운 공공정신병원은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방해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로 개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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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는  30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조속히 개원하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백소영 본부장은 개원 절차를 밟기 위해 건물을 조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개원 준비를 방해하면서 준비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재단은 수도 통수 문제와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환자 산책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부터 건물 앞에 커다란 암석을 가져다 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용인병원 유지재단은 과거에 서울시립정신병원 폐업 과정에서도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기도는 개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무수함에도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하지도 않았고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의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폐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기로 했던 노동자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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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는  30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조속히 개원하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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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설명을 하는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한경대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비대위() 위원장)조합원들은 다른 일터로 떠나지 않고 재개원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벌써 수개월이 지나면서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실업급여도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무대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당초 약속한 8월 개원 약속을 지키기 못한만큼 고용승계하기로 한 조합원들에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며 날마다 경기도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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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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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비대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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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주이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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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약속받았던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한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개원 지연 책임 경기도 규탄! 개원 방해 용인병원유지재단 규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한다!

 

20198월에 개원했어야 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이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경기도가 59()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재탄생시킬 계획을 밝히고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전화위복하는 계기로 순탄히 진행될 것이라 믿어왔다. 다시 이 자리에서 설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101일인 오늘까지도 기약 없는 개원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섰다.

 

1982년에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36년간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다 지난 327() 폐업 통보를 받고, 57()부로 폐업하였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과 투쟁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상시적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폐업철회와 경기도 직영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곧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화복지위 도의원, 노동조합,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된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적 영역으로 기능이 전환된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새 출발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528()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관리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정하는 조례도 개정되었고, 예산도 편성되었으며, 이후 8월 개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원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나고야 말았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원 절차를 밟기 위해 건물을 조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 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개원 준비를 방해하면서 준비가 늦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관계자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도 통수 문제와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자 산책구역 공사 조성을 이유로 93일부터 건물 앞에 암석을 가져다 놓은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 있다. 산책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1달째, 암석만 놓여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해당 공간이 환자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으면서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인 환자안전조차 도외시하면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또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기도는 개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무수함에도, 확실한 대응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기실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비협조는 예상이 되었던 바이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할 공간인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폐업과정에서도 그러했다. 위탁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감사결과가 문제가 되어 위수탁이 만료되자, 재단은 법적 소송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사전에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재개원 준비를 했어야 했다.

 

여타의 산업과 달리 병원은 기능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립 과정 역시도 당사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중간에 재개원을 기다려온 경기도민과 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다른 일터로 떠나지 않고, 8월에 재개원을 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3개월을 훨씬 지나 벌써 6개월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위협과 병원 노동자들이 기다려온 시간만큼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촉구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며, 비상식에 맞서 도민의 건강권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1.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추진하라!

2.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키고 개원에 협조하라!

3.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방해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

4.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립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즉각적인 채용으로 직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20191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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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9-10-01_08-33-53 (2).jpg새로운 공공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을 폐쇄하고 암석 등으로 막아 놓은 모습@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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