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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성남시청 앞 기자회견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Nov 0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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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개최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가 11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6년간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성남 시민사회가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과 전국 최초의 주민 조례 발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노동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자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긴급" 이라는 말과 함께 인력파견 용역 공고를 냈다. 이는 10월 10일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당 식당 매점 운영 용역" 공고에 이어 두 번째 외주·용역 비정규직 공고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채용은 연내 9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뒤인 11월 1일 진료보조, 약무보조를 비롯해 환자이송, 운전 등 115명의 추가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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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환자이송을 비롯해 어떤 직종도 환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없무가 없다"면서, "특히 진료보조원·약무보조원은 직접 환자 진료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일한다. 다른 병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하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훈련과 업무 지시 등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정관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된 공무직과 기능직 업무 분야는 정관 상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사회를 통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운영비 중 "인건비"로 편성되고, 외주 용역화할 경우 "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예산을 변경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현재 성남시의료원 정관에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형태의 인력을 사용한 근거가 없다.  정관 개정의 최종 승인권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다.


 백 본부장은 "시민사회 질타가 이어지자 오늘 이사회가 열린다. 과정과 절차를 위반한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시민대책위가 만나 협의기구를 만들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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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현 민중당 성남시중원구협의회장)은 "노동인권 전문가 은수미가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 성남지역 많은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압도적인 표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노동운동 출신 노동 전문가로 알았던 은수미 시장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앞장선다면 그는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청 1층 로비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등에는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길을 막고 있었다. 고혜경 성남시 환경보건국장은 '노사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원장이 선임됐기에 의료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게 왜 면담을 요청하는가'라고 말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여기 오신 분 중에 의료원 직원이 있냐"는 망언을 하며, 현저히 부족한 노동권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 이후 성남시청 앞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은 77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매일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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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개최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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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최재철 성남동 주임신부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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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이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시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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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성남시 공무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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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요구하는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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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 뒤 성남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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