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노조뉴스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by 홍보부장 posted Nov 12, 2019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_CBJ1111(6507).JPG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가 강행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의료정보·건강정보를 개방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 가능케 한다고 밝혔는데,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개인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개악안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악법안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은 연구중심병원에만 허용되나, 법안 통과시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며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대량의 의료기관 환자 정보를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험사의 환자 자료를 축적·분석을 용이하게 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한 상품만이 설계될 수 있게 한다.

 의료민영화 시도 개악법안에 이어, 정부는 대전·충북지역을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안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체외진단기기를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전세계적으로 허가 사례 없는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 신청했다. 



_CBJ6321.JPG

photo_2019-11-12_12-07-38.jpg

발언하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로 규정돼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혁신성장’, ‘신성장 동력, 등으로 포장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 불리기에만 지원"한다고 비판하고, "이 모든 의료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부위원장은 인보사 사태와 가습기 살균체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윤보다 건강·생명·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 보험업법 개정등 의료 민영화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_CBJ6394.JPG

발언하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공동대표는 "아산병원과 카카오가, 분당차병원이 네이버·대웅제약과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고 현실을 짚으며, "질병, 유산, 정신병력, 자살, 가족관계 등이 공공의료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넘어가면 개인 인권침해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2017년 국가 비전이 '국민의 나라'였다"면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4차 산업,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박근혜 정부와 같은 의료민영화가 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이라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_CBJ6426.JPG

발언하는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보건의료노조


_CBJ6440.JPG



_CBJ6361.JPG


_CBJ6502.JPG


_CBJ6513.JPG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

그뿐인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라던 국민안전 파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5'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구체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방식의 가명처리를 한다 해도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그 개인이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법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목도한 바 있다. 2014~2017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 그런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이 정보들을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건강의료 기왕력 등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진료정보들을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민간보험사가 직접 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뿐 아니다.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적'인 돈벌이 창출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민감정보를 쥔 돈벌이 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인권 침해가 국회에서 버젓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들 다수가 제대로 안다면 경악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들이 왜 찬성하겠는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전자전송 방식은 해킹과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방식이다.

고용진의원 안은 심평원이 전자전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재수의원 안처럼 심평원이 아닌 제 3의 중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중계기관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법이 환자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자회사 설립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쓴 것이다.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 LG같은 재벌도 가능하고 사모펀드 같은 단기수익성 투기자본도 가능하다. 재벌과 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되는 것이다.

이런 자회사는 '연구중심병원'에 허용되는데,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빅5 병원 중 4개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삼성아산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법은 환자공공의 이익과 의학연구자임상의사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충'을 구조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상품화해 수익 창출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한다.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대전시가 한 술 더 떠 정부 방침보다도 더 쉽게 평가 없이 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과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과 이런 정책 추진의 원조인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전과 충북의 생명안전파괴 특구신청을 탈락시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강원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의 다른 이름일 뿐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생명안전과 무관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버젓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재화인 의료를 활용하고, 환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9111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Share
문서 첨부 제한 : 0Byte/ 64.00MB
파일 크기 제한 : 64.00MB (허용 확장자 : *.*)

  1. NEW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공동파업 돌입!

    12/10 오전 10시 부산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총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0일(화)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
    Date2019.12.10 By선전부장 Reply0 Views97
    Read More
  2. NEW

    보건의료 직능단체 1차 인력정책 워크숍 진행

    보건의료 직능단체 1차 인력정책 워크숍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건의료 직능단체 1차 인력정책 워크숍이 9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되었다. 인사말 및 참가단체 소개 후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
    Date2019.12.09 By홍보부장 Reply0 Views78
    Read More
  3. Update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1주기 추모 대회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7일 오후 5시 서울 종각역 도로에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일하다 죽지않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등을 촉구하며 김용균씨의 분향...
    Date2019.12.08 By선전홍보실장 Reply0 Views165
    Read More
  4. 10일부터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한 공동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10일부터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보건의료노조, 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특단의 조치 촉구 부산대병원, 전...
    Date2019.12.05 By선전부장 Reply0 Views311
    Read More
  5. 12월에도 꺼지지 않는 연대의 온기!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7일차 수요농성투쟁 진행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7일차 투쟁문화제 @보건의료노조 12월에도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 연대의 온기가 뜨겁다. 12월 4일 고공농성 157일차를 맞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인부천지...
    Date2019.12.05 By홍보부장 Reply0 Views118
    Read More
  6. 진주의료원 수사 촉구 1인 시위 시작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월 3일(화)부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
    Date2019.12.03 By홍보부장 Reply0 Views119
    Read More
  7. "불평등을 넘어" 2019 민중대회 진행

    2019년 11월 마지막 날, 전국에서 2만 여 노동자·농민·빈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노·농·빈 대투쟁은 물론 미국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 등 취임 전과 달리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
    Date2019.11.30 By홍보부장 Reply0 Views208
    Read More
  8.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시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 이루어져

    11/28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고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홍준...
    Date2019.11.28 By홍보부장 Reply0 Views172
    Read More
  9. "노조파괴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0일 대구지역 결의대회 진행

    11/27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0일차 대구지역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27일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0일차를 맞아 대구지역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400여명의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반월당네거리에서 본대회를 가진 뒤 영남대의료원까지 행진했으며, ...
    Date2019.11.28 By홍보부장 Reply0 Views249
    Read More
  10. 직권남용·이사회 자료 조작·기록 폐기…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상이 드러났다

    11/26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보고대회 @보건의료노조 권한 없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 폐업 의결한 이사회 자료 조작 폐업 집행한 TF팀 기록물 폐기 폐업 강행 위한 약품공급 ...
    Date2019.11.26 By홍보부장 Reply0 Views143
    Read More
  11.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11/21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남인순 국회의원이 21일 9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
    Date2019.11.21 By선전부장 Reply0 Views257
    Read More
  12.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투쟁 143일차! 경기지역본부 수요농성투쟁 진행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투쟁 143일차 경기지역본부 수요농성투쟁 진행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43일차를 맞은 오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영남대의료원을 찾아 수요농성투쟁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
    Date2019.11.20 By홍보부장 Reply0 Views379
    Read More
  13.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11/13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Date2019.11.13 By홍보부장 Reply0 Views199
    Read More
  14.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Date2019.11.12 By홍보부장 Reply0 Views166
    Read More
  15. "노동개악 중단하라" 11/9 전국 노동자대회 여의도에서 열려

    11/9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개최된 2019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10만 조합원과 시민사회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
    Date2019.11.11 By홍보부장 Reply0 Views259
    Read More
  16. "해고자 복직! 고공농성 투쟁 승리!" 강원지역본부 영남대의료원 수요농성투쟁 진행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주재한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29일차 투쟁문화제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29일차를 맞은 오늘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영남대의료원을 찾아 수요농성투쟁을 진행했다. 강원도 먼 곳에서 출발...
    Date2019.11.06 By홍보부장 Reply0 Views325
    Read More
  17. 방문서비스노동 현장, "일터인가 전쟁터인가?"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방문서비스노동 현장, "일터인가 전쟁터인가?" 6일,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다친 데 또...
    Date2019.11.06 By선전부장 Reply0 Views206
    Read More
  18.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성남시청 앞 기자회견 개최

    11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개최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가 11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Date2019.11.05 By홍보부장 Reply0 Views270
    Read More
  19. "해고자 문제 해결, 노조활동 보장" 인천성모병원지부 노사 합의

    합의서를 들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홍명옥 지도위원, 황경희 인천성모병원지부장 (우측부터) @보건의료노조 지난 10월 29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 해고자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인천성모병...
    Date2019.11.04 By홍보부장 Reply0 Views353
    Read More
  20. 故 김상숙 열사 제20제기 추모제 진행돼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일 故 김상숙 열사 제20제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일 오전 11시 용인공원(용인가족묘지)에서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故김상숙 열사 추모제를 진행했다. 추모제에는 나순자 보건의료...
    Date2019.11.02 By홍보부장 Reply0 Views25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05 Next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