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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노동기본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Mar 1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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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상공론 수준이고 수용률 0%라 해도 무방하다며 규탄하고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답변을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정하면서 노조법 2조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0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취지로 권고를 발표하고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위장도급 근절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중장기 검토’ ‘일부 수용’ ‘수용’ 등으로 답변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장기 검토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며수용과 일부 수용 또한 권고 취지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부는 산안법을 개정했고 현장의 이행 안착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범위 확대에는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또한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 위험의 외주화 최소한 권고에는 수용이라고 답했으나 2019년 확대 추진한 전 기업 외에는 확대계획이 없다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 산재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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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의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발표 @보건의료노조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김용균 투쟁 때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전소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죠어둡고 숨도 쉬기도 어려운 환경이라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그러기에 발전소 현장의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안이 소중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답은 이런 기대를 짓밟았다실제 발전 현장의 노동자들은 옆에 누군가 있어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2인 1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발전소 현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불법파견이나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지도감독을 확대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듣고 기가차고 화가 났다지난 2004년 이후 불법파견 고용주의 구속과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 지정명령 조치를 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불법을 주도했던 재벌들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것이 고용노동부였다며 국가인권의 권고안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고용노동부는 전국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하고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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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보건의료노조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다법원과 검찰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곳이 노동부인데 현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노동부라며 이번에 인권위에서 권고를 하고 노동부가 답변한 것을 보면서 노동부는 원래 하던대로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고오히려 인권위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훨씬 구체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이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더는 일하다 죽어나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불법파견 법원 판결을 들고 사용자들에게 교섭에 응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이 처참한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지 참담하다실망스런 노동부의 답변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고 노동부에게 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답변은 인권위 권고 전부 수용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태일2법 쟁취를 위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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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기사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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