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의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분부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빌미로한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다름이 아니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 알려지면서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이었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취지발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자가 폭증했을때 정부는 67개 공공병원에 환자 소개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대부분 공공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시설도 장비도 매뉴얼도 없었고, 의료진들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갔음에도 대구에서 간호사 한명당 20명 넘는 환자를 봐야할정도로 필수의료진과 일반의료진 인력이 모두 부족했다"고 진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는 묻고 싶다. 코로나19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본 의료진들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나. 의료진들이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의료진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 제대로된 감염병 방역체계와 진료체계 구축을 원한다. 원격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재벌"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여 “‘비대면 진료’가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 중 비대면 산업육성에 포함된 것은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보다는 산업 육성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 원격의료와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신산업 기회 선점”이지 질병 극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 OECD 평균인 73%까지는 안 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30%까지 늘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환자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환자 당 간호인력을 법으로 강제해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꿔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또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상)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