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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료집]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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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5일 10시 국회>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주 최 : 국회 헌법33조위원회,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사 회 : 박 수 근 한양대 법전원 교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위원장)

 

인사말 : 심 상 정 국회의원(국회 헌법33조위원회)

 

발 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 98호 협약 가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이 동 우 사무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윤 애 림 대외협력부위원장)

 

토 론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정책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참고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입법요구안 주요내용

참고자료 : 한국이 미비준한 ILO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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