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단일배너
Ѹ1 Ѹ2 Ѹ3 Ѹ4
본조자료
선전홍보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만명 범국민 서명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0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3 리플렛 뒷면 파일 오타 수정 (DECD ->OECD)하여 재업로드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포스터, 선전물, 배너, 서명지입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1.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배너.png


포스터_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서명운동_대지 1.png



서명1.JPG


리플렛 뒤.jpg




  190807 서명지(최종)001.jpg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2019년간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평균 15.3%만 지원해왔다.

2019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MRI, 초음파의 모든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전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2007~2019) 245,374억원으로

2018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8,075억원)46% 수준이며

이는 전국민의 6개월치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1.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리플렛 뒤.pdf 리플렛 앞.pdf

Share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6호(20191206) file 선전부장 2019.12.06 2056
공지 선전홍보실 [로고] 보건의료노조, 돈보다 생명을 로고 및 마크 다운로드 file 선전부장 2019.11.29 4701
공지 선전홍보실 [현수막] 영남대의료원지부 고공농성 투쟁 지지 현수막 file 선전부장 2019.10.11 6406
공지 선전홍보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명운동 리플렛 file 선전부장 2019.10.04 6226
» 선전홍보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만명 범국민 서명 file 선전홍보실장 2019.08.08 9251
공지 선전홍보실 [일러스트] 4out 2ok 일러스트 file 선전부장 2019.07.01 12280
3650 정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 file 오선영 2019.12.08 92
3649 선전홍보실 [유인물]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파업 속보, 환자보호자용 유인물 file 선전부장 2019.12.05 92
3648 선전홍보실 [웹자보] 141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file 선전부장 2019.12.03 113
3647 정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11.1)(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file 오선영 2019.12.01 232
3646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5호(20191128) file 선전부장 2019.11.28 3884
3645 선전홍보실 [건강나눔] 보건의료노조 종합 건강매거진 건강나눔 통권 14호 file 선전부장 2019.11.26 176
3644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4호(20191122) file 홍보부장 2019.11.22 1748
3643 선전홍보실 [민주노총] 노동개악 국회 상황 대응 선전물 모음 - 현수막, 유인물, 피켓 file 선전부장 2019.11.19 370
3642 정책실 민주노총 성평등강사 2차 보수교육 안내 file 윤은정정책국장 2019.11.15 92
3641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3호(20191115) file 홍보부장 2019.11.15 3318
3640 선전홍보실 [민주노총] 불평등을 넘어! 2019 전국민중대회 현수막, 피켓, 선전물 file 선전부장 2019.11.11 234
3639 정책실 [자료집]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191106) file 안태진 2019.11.06 193
3638 선전홍보실 [한토막 뉴스] 6호 홍보부장 2019.11.06 337
3637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2호(20191106) file 선전부장 2019.11.05 623
3636 선전홍보실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 선전홍보물 file 선전부장 2019.11.05 442
3635 선전홍보실 [민주노총] 11.9 전국노동자대회 2차 유인물 file 선전부장 2019.11.05 274
3634 선전홍보실 [선전물]201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선전물 file 선전홍보실장 2019.11.02 394
3633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1호(20191101) file 선전홍보실장 2019.11.01 6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83 Next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