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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포스터, 선전물, 배너, 서명지입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
1.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2019년간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왔다.
2019년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MRI, 초음파의 모든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전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2007~2019) 24조5,374억원으로
2018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국민의 약 6개월치 건강보험료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 】
1.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