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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


2017년자료
2017.10.11 02:13

5.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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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
     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10월 16일, 월요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10월 2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 명부를 요청 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이의신청과 결정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투표 개시 48시간 전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 산정은 선거일 30일전(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부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부터 10월 22일(일)까지 신규 조합가입자가 발생한 경우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어도 추가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수정은 투표 48시간 전이 일요일이므로 11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시간이 지나면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다.
○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수정한 내용을 공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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