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5. 8. 6)
보건복지부는 환자식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가?
환자에게 식사는 약이다! 환자식사 질 저하를 우려한다!
환자식사 외주화를 조장하는 ‘직영가산제 폐지’ 안된다!
환자부담 늘리지 않고 식사 질 개선하는 방안 마련하라!
○ 환자식대는 올리고 환자식 직영 가산을 없애는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안이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식대수가를 6% 인상하고, 각종 가산제도를 개편하며, 기존 정액제 형태의 입원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변환해 매년 식대가 인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06년 환자식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간 환자식대 수가가 동결돼 왔기 때문에 환자식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장기간의 환자식대 수가 동결로 인해 병원에서는 환자식사 처방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인력 줄이기, 노동강도 강화, 임금 깎기, 외주화 등 환자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조리사들의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환자식 질을 저하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다.
○ 9년간의 물가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9년간 동결된 환자식대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액제 형태의 입원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도 변환해 매년 식대가 인상되도록 할 경우 매년 환자식대가 오르게 되고 환자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의 본인부담률이 50%인 상황에서 환자식대 수가 인상은 환자들의 식대 부담 증가로 곧바로 연결된다. 따라서 환자식대 수가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환자식대 수가를 현실화하더라도 환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환자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식대 수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 증가를 해소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영가산제를 폐지함으로써 환자식사 외주화와 환자식 질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
○ 환자식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약이다. 환자식을 외주화하지 않고 직영할 경우 식수당 620원을 가산하도록 한 직영가산제는 환자급식 질 개선과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직영가산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대로 직영가산제를 폐지할 경우 병원들은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급식을 직영하지 않고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상태에 맞고 치료 목적에 부합해야 할 환자급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형 급식업체들의 돈벌이사업 표적으로 전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급식을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급식업체들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영가산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에 맞는 최적의 환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직영가산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안은 식대인상으로 환자부담은 늘리고, 환자급식을 외주화하여 환자급식의 질 하락과 급식안전 위협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서 최선의 개선안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환자식사 수가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급식을 대형 급식업체의 영리추구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환자급식의 질 향상과 환자부담 해소를 동시에 담보하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 8.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