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8.12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 저지! / 민주노조 사수! / 부산대병원장 퇴진! / 임단협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결의문

 

 

○ 박근혜정권은 세월호도,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 박근혜정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건강의 가치 앞에 한없이 무능했으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는 정권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으로 노동자에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고, 1% 부자와 재벌을 위해 99%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 박근혜정권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위해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 민주노조 무력화를 첫 단추로 삼는 한편,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를 강요하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우리는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청년고용의 해법인양 호도하는 정부의 기만에 분노한다. 총인건비 증액 없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 분으로 청년고용을 창출하라는 정부지침은, 미래세대 나쁜 일자리 양산 정책이자, 임금인상 저지 정책, 국민 노후파탄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와 2진 아웃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돈벌이를 강요하며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공공의료파괴정책이다.

 

○ 부산대병원은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여, 부산대병원지부의 과반수 노조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탈퇴공작을 진행하였다. 병원장이 지시하고 간호부장이 앞장서서 간호사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감행되었으며, 간호부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부산시의사회 교부금 수천만원 횡령 ▲KT서부지사 고가 매입 ▲부산대병원 직원 연수원 신축공사 관련 손해 ▲인사전횡과 금전 또는 권력 유착 등 온갖 비위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또한 부산대병원은 병원장의 독단에 의해 호흡기센터 공기가 늦어져 메르스국가재난사태 시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마약류 불법사용을 한 의료진을 병원장이 묵인하고 재임용한 의혹까지 붉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은 하나다. 각종 비위의혹이 난무한 병원장, 노동기본권조차 침해받는 노동현장, 부산대병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직원과 환자가 존중받는 행복한 병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불법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한 공공의료 축소, 보건의료노동자 삶의 질 저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부산대병원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우선해결사업장으로 확정하였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 저지, 민주노조 사수, 부산대병원장 퇴진, 임단협투쟁 승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 하나.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은 공공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민주노조파괴정책이자 공공의료파괴정책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의료를 돈벌이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가짜정상화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조직적인 공공의료 확대·강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하나. 부산대병원지부의 투쟁은 민주노조 사수투쟁이자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노조탄압과 온갖 비리의혹 등 정대수 병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부산대병원 노조탄압 분쇄와 정대수병원장 퇴진을 위하여 강력한 산별투쟁으로 환자, 직원,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부산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하나. 최근 대통령 담화는 메르스사태로부터 그 어떤 교훈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메르스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정립과 의료공공성 강화가 국민의 요구로 다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버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저지! 민주노조 사수! 부산대병원장 퇴진! 임단협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