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 둔 시점에서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엽 내정자는 언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해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병원 이름으로 출원해 ‘원격의료’ 추진을 서두를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 명의의 특허를 출원한 예가 2건이나 발견되었고, 이중 한 건은 아직도 정진엽 내정자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서 확인됐습니다. 1993년 서울대병원 교수인 공무원 신분으로, 1997년 설립된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현 대표인 구자교 씨와는 1998년부터 공동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한 바 있으며, 정진엽 교수 개인 명의의 특허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출원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도 의심하게 합니다.
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인사에 병원협회 출신 의사들이 내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등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의지를 갖춘 인물들의 임명에 더해, 원격의료와 의료기기등 의료수출 등에 앞장서 온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인선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보건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인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만이 아니라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에 대해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없는 병원장 출신 의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진엽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 적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발표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유예 조치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공개질의의 내용을 발표하고,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질의들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끝)
2015. 8. 1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